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범정부 컨트롤타워' 가동
공무원, 모든 성폭력 범죄에 대해 당연퇴직 추진
3월부터 100일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운영
| 2018. 03.02(금) 08: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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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관련 대책을 마련한 데 이어 '가해자 엄중 처벌' '피해자 보호' '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다 세부적이고 진전된 근절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미투 운동으로 그간 감춰졌던 사회 전반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국민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벌에 대한 뜨거운 국민요구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라면서 "여성가족부가 선두에서 정부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엄단부터 시작해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미투 운동에 나선 피해자들의 용기를 적극 지지하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민·형사상 소송 구조 등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확충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들도 심리치료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체계를 완벽히 가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에 대해 다음 달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오프라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익명성 보장하에 여성가족부의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등 피해경험, 사건 조치 적절성 등에 대해 사전 온라인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여성가족부 위촉 민간전문가 또는 관할 주무부처를 통해 정부기관, 지자체, 교육청, 소속 공공기관에 대해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예방교육 운영실태, 사건 조치결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다. 성희롱 등 발생 우려기관은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필요시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대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가 3월부터 100일간 운영된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나 기관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뢰를 갖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을 개설해 사건 신고를 접수받는다.
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여성가족부가 관계기관에 사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고, 모니터링, 재발방지 대책 수립요청 등을 진행해 신고한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가해자 격리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친고죄 폐지 이후의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조치하여 엄중처벌 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 및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고센터(교육부) 운영으로 피해사례 은폐 방지 및 신고·처리를 활성화한다. 사안을 은폐·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공·사립대 전체를 대상으로 대학 내 성폭력 신고센터 등 운영 실태를 조사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대학에는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각 부처의 기관 내 사건 축소, 조직적 은폐 등을 방지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상담지원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가칭 '성희롱 고충처리 옴부즈만'이 배치ㆍ운영되도록 권고한다. 옴부즈만은 기관에서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는 지 모니터링하고,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체계가 작동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 등으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솔루션 위원단'을 구성하고, 필요시 공공기관 등 현장에 파견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상담지원, 2차 피해 방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공공부문 내 성희롱 발생 조치에 대한 정보를 DB화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기관의 성희롱 사건에 대응 역량을 높이고 가해자에 대한 인사상 제재가 강화된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 적정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제재를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조치 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한층 강화된다.
고위직 공무원, 관리자 승진 및 신규임용 교육시 '성평등 및 폭력 예방교육'이 강화된다. 또한 공무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이수 결과를 부서장 등 관리자 성과 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한다.
검찰 등 엄격한 위계질서와 경직된 조직문화를 가진 정부기관 대상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도 진행된다.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정보공시'에 폭력 예방교육 실적 항목을 반영토록 한다. 국립대의 경우 대학 내 성관련 상담소 설치, 예방 및 대응 실적 등을 평등 조치계획·실적 평가 시 반영한다. 대학생 성교육, 양성평등 등 인권관련 내용을 교양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을 권장하고, 오리엔테이션 등 학생 행사 시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 komri2@hanmail.net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