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민사회단체, 광양바이오발전사업 위법행정 국민감사 청구

산자부의 '수용성 여부' 검토의견 요청에 광양시 일방적 무대응, 시민의 환경권 침해

2018. 03.29(목) 17:00

[한국타임즈 광양=권차열 기자] 광양만목질계화력발전소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9일, 감사원에 광양그린에너지(주)가 추진중인 220MW급 바이오매스발전소 설립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양시 '수용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요청에 일방적 또는 무대응으로 시민의 결정권 및 환경권 등의 권리가 침해되는 밀실행위가 이뤄졌다며, 사실상 사업자 개발에 편익을 도모했는지의 판단을 구하는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범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업의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유치관청인 경제청 앞에서 1개월 간 경제청장 입장을 요구하는 출근저지집회를 개최했고, 이후 광양시청 앞 4회, 경제청 앞 3회, 산자부(세종시) 앞 1회, 환경부 앞 1회 등 대규모집회를 수회 거듭했으며, 환경영향평가(본안)서 반려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월19일부터 환경부(세종시) 앞에서 2개월 째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 사업으로 인해 본래의 산단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모순으로 일관성 없는 행정행위에 대한 불신, 사업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환경권이 지나치게 침해당해 또다시 행정과 대립하는 과오를 범하지 못하도록 개발에 따른 수용성의 판단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린 결과에 위법한 행정절차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감사를 청구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광양그린에너지(주)는 처음에 100MW의 발전사업 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고 산자부는 광양시에 '수용성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광양시는 담당공무원의 자체판단으로 '별도 의견 없음'으로 2015년 11월4일 통보했다. 또한 사업자가 200MW로 증설변경사업신청서를 산자부에 제출하자 산자부가 또다시 2016년 7월25일 광양시에 '수용성 여부' 의견을 구했으나 광양시는 이에 어떤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어 2016년 11월30일 사업자가 최종 220MW로 세 번째 증설한사업계획서를 신청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거치도록 방치해 지역 여론이 들끓게 되자 광양시는 뒤늦게 2017년 6월13일 "발전소건설에 반대한다"는 뜻을 산자부에 제출했다.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 chadol999@hanmail.net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