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순천시장 예비후보 '선거법위반 의혹'에 발목 잡힐까?
선관위, '예비후보자' '행사성격' '모임단체' 분석 중
A 예비후보, '기부행위' 의혹 외 '유사기관설치' 의혹도 뇌관
| 2018. 04.17(화) 0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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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예비후보의 '선거법위반 의혹' 논란은 지난 12일 모 인터넷언론을 통해 처음 불거졌다.
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A 예비후보가 '000을 사랑하는 모임'이 주최한 출판기념 북콘서트 행사에 '고문' 자격으로 행사비 5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이 골자다.
하여, A 예비후보가 지원한 50만원의 행사비가 '기부행위제한'에 의한 '선거법위반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해당 내용을 ①행사비를 지원한 예비후보자, ②행사의 성격, ③모임단체 등 세 가지로 분류해 세부사항을 분석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과연 A 예비후보가 지원한 50만원이 '기부행위제한'에 의한 '선거법위반'으로 결론이 날지? 아니면, '선거법위반 의혹'을 일축하고 무사히 넘어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만약 이러한 사안이 사실로 나타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른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며 "보다 자세한 것은 세부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 예비후보측 관계자는 "당시 행사가 문제없이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할 게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A 예비후보가 지원한 50만원과 별도로 '000을 사랑하는 모임'의 성격여부가 또 다른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역 법조인들에 따르면, "A 예비후보가 50만원의 행사비를 지원한 모임을 통해 선거에 도움을 받고자 했다면 이는 '유사기관설치금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모임의 결성시기' '누가 주도하여 만들었는지?' '행사가 처음인지? 아니면 연례행사인지?' '회원들이 A 예비후보의 선거출마를 예상했는지?' 등 몇 가지 사안에 따라 '유사기관설치금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시각이다.
'공직선거법 256조 제1호 제 사목 '유사기관의 설치금지''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선관위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면, '000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도 선관위에 불려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순천시장 경선을 앞두고 터진 A 예비후보의 "'기부행위제한' 의혹과 '유사기관설치금지' 의혹이 선관위 조사결과 A 예비후보가 발목을 잡힐지, 아니면 '모든 의혹'을 털어낼지" 시민과 유권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