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대상·언제·어디서?
6월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21일 첫 지급
| 2018. 05.15(화) 13: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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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5월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아동수당 대상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12년10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다.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관계단절,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해외체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된다.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부모가 동시에 접속할 필요는 없으며 각각 별도 접속하고 전자서명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9월30일까지 신청하면 6~7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재산 조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급 시기는 지자체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규 출생아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5월18일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3월27일 공포된 '아동수당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시행령은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정했다.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 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했다. 또한 환수금이 3,000원 미만(등기 우편료 감안)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유주헌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대규모 신청(198만 가구)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된다"며,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해 신청하고, 신청 분산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타임즈 김현숙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현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