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유용 '의원직 상실' 판례 있어…'순천시민의 신문' 의혹과 사례 비슷

N신문 전 대표 A 씨, 지역신문발전기금 '유용'으로 '도 의원직' 아웃
2018. 06.24(일) 15:44확대축소
[순천시민의 신문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정부로부터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으며, 지난 2012년 초 신문은 폐간했다]
[한국타임즈 순천=양준석 기자]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이 민주당 허석 순천시장 당선자를 상대로 고발한 ['국가보조금' 편취 및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 비슷한 사례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판례가 확인됐다.

해당 당사자는 A 전 경남도의원으로, A 전 도의원은 N신문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0년∼2015년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원한 인건비를 매달 기자에게 줬다가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모두 6,500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A 전 경남도의원은 '사기혐의'로 2016년 1월 13일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으며, 그해 2월 19일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같은 해 11월 1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A 전 도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특히 검찰과 법원은 A 전 경남도의원에게 공소시효가 10년인 '국가보조금 사기죄'를 적용했다.

또한 법원은 A 전 의원과 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N신문 직원 B 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외의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과 2년 전 발생한 당시 사건은 현재 허석 순천시장 당선자에게 쏠린 의혹과 너무도 사례가 비슷하여 지역사회의 관심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 이 전 의원만 3천5백여만 원, 더 늘어날 경우 파장 확산

특히 허석 당선자가 '순천시민의 신문' 대표이사 시절 정부로부터 받았던 지역신문발전기금 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간 ▲ 기획취재 174,491,810원 ▲ 인턴사원 34,565,800원 ▲ 프리랜서전문가 128,969,990원 ▲ NIE 시범학교 지원 78,269,500원 ▲ 소외계층 구독료 118,081,000원 ▲ 공동캠페인 6,350,000원 ▲ 뉴스 컨텐츠 28,492,000원 ▲ 시민기자 5,435,000원 등 총 5억7천4백655,100원이다.[표 사진 참조]

이들 각 항목은 년도 별로 지원 받았던 내역이 다른 가운데, '기획취재'와 '소외계층구독료' 부분은 7년 간 매년 받았으며, 프리랜서 전문가 부분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 연속 받았다.

따라서 허석 당선자가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 명의의 통장 외에 당시 근무했던 또 다른 직원 명의 통장을 함께 관리했는지 여부도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N신문은 '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후 당사자로부터 되돌려 받은 것'이지만, '순천시민의 신문' 경우는 '이 전 순천시의원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 통장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지점이다.

한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약칭:지역신문법) 제20조(벌칙 등)①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관련 조항에 따라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금을 모두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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