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연구원, 민선 7기 시·도정의 방향과 과제 제시
| 2018. 06.28(목) 23:50 |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민선 7기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분야로는 광주광역시는 경제·산업분야가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도시 및 지역개발분야(22.6%), 사회정책분야(11.9%), 민주·인권분야(9.5%)순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경제·산업분야 56.6%, 문화·관광분야(21.2%), 도시 및 지역개발분야(11.8%), 환경·생태분야(7.1%)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선 7기에 역점을 두어야할 키워드로는 광주광역시는 일자리(36.9%), 혁신(15.5%), 연계·협력(11.9%), 재생(10.7%)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은 균형발전(21.4%), 인구감소 대응(19.0%), 일자리(14.3%), 포용적 성장(10.7%)순으로 나타났다.
28일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은 '민선 7기 시·도정의 방향과 과제'를 특집주제로 한 '광주전남연구'(계간지)에서 민선 7기에 산업·경제 정책은 '지역 전략 및 성장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용여건 개선 및 고용의 질 제고', '지역인력 양성 및 직업훈련 강화',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여건 개선', '지역 특성화 일자리 사업', '일자리 창출/지원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광주시의 중점 육성산업부문은 자동차부품산업(28.6%), ICT산업(23.8%), 광융합산업(20.2%)이며, 전남은 신재생에너지산업(38.8%), 관광산업(24.7%), 차세대 미래소재산업(12.9%)을 중점으로 육성 할 것을 희망했다.
농·수·축산업 분야는 ICT(융복합첨단)미래식량기지 조성, 안전·안심 친환경농수산물 공급기지 조성, 농·수산 식품산업육성 및 로컬푸드시스템 구축, 수출 농·수산업의 육성 과제를 중점 추진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은 안정적 판로 확충 및 신 유통경로 확대(22.6%), 첨단수산업 육성(14.3%), 수산식품소재 산업 육성(13.1%)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문화관광분야 정책과제로는 수요자중심의 문화정책 추진과 아시아문화중심 5대 문화권 기반 관광개발 계획 수립, 미래융합형 스마트 관광기반 구축,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작은 도서관 확충과 공공도서관의 질적 개선, 예술인 복지 강화, 고대문화권 개발, 남도정원 등 문화유산 적극 발굴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리고 관광의 질적성장을 위해 권역별 통합 마케팅 전략과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사업, 국책 관광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 및 지역개발 정책방향은 포용과 균형, 건강,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일자리 창출), 재생을 기본 철학으로 포용도시 기반 확대와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스마트도시, 재생과 압축도시, 지방분권 강화에 대응한 전략 마련과 인구감소 대응, 지역의 재생, 지역 내 균형발전, 혁신도시를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데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회정책의 추진전략으로는 건강한 지역사회 돌봄 환경 조성과 지역민 삶의 질과 생활단위 돌봄 안전망 확충, 커뮤니티 중심으로 공동체적 관점에서 사회정책 추진 등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건강한 지역사회 돌봄 환경 조성은 지역사회 통합형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다문화시대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공동체 사회 실현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지역민 삶의 질과 생활단위 돌봄 안전망 확충의 경우는 지역 커뮤니티 기반의 돌봄공동체와 돌봄체계 마련,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하고 실천하는 출산과 돌봄 거버넌스와 돌봄 플랫폼 확대, 근린단위 마을기업형 돌봄공동체 활성화 등을 세부추진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 환경정책은 우선 미세먼지로 인한 민감계층 보호, 도로 및 비도로 이동오염원의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화학물질 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 1회용품 사용 억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을 통해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전략 구체화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재생에너지 확충, 도시숲 조성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민·관 거버넌스 구성·운영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남도의 환경정책은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정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재정비·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성 향상 기반 마련, 도·농간 환경서비스 격차 해소, 입체적인 미세먼지 관리 및 획기적인 감축, 물관리 일원화에 대응한 유역단위 물관리 체계 구축, 화학사고 사전예방 체계 구축, 폐기물 재이용 촉진시설 확충 등 도민 모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난 취약시설·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DB 구축과 함께 재난 유형별 취약지도를 작성·배포해 주민들이 사전에 인지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에 대한 지역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전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 komri2@hanmail.net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