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영장기각, 허경호 판사 "범죄 성립 여부 다툼 여지" 사유 밝혀

2018. 07.05(목) 07:39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출석하는 권성동 의원]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허경호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지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권 의원이 강원랜드에 지인의 자녀 등 16명에 대해 부정한 취업청탁을 하고, 또 강원랜드 사장의 부탁을 받고 감사를 신경써주는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권성동 의원은 18~20대 3선의원으로 새누리당 사무총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과 보복 인사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 그리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한 판사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