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의 '국가보조금 유용 의혹' 빠른 결론 내야
시간 길어질수록 공무원 복지부동 확산될 수 있어
| 2018. 07.06(금) 10: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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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의 승리를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28만 순천시민의 위대한 승리였다'고 규정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순천을 만드는 꿈을 꾸고 있다'고 했다. '청렴한 순천, 하나 된 순천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필자는 허 시장의 이런 행보를 두고 비록 허 시장이 '국가보조금 유용 의혹'으로 '고발'을 당한 상태이긴 하나, 아직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예단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일선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민선7기가 시작되긴 했으나 '고발'을 당한 게 하필 '국가보조금 유용 의혹'인지라, 향후 재판결과 '유죄'가 나올 경우를 생각하면 4년 임기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입안하기가 쉽지가 않다.
만에 하나 중간에 엎어지거나 사라질지도 모를 정책은 공무원들로선 여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때문에 오히려 '복지부동'이 확산되면서 만연해 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시장의 입장에 따라 정책방향이 좌지우지 되는 자치단체에서, 시장 임기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검찰수사는 공무원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서로의 눈치를 보다보면 직원들끼리도 '소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공무원의 복지부동으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사법당국은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가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결과에 따라 죄가 없으면, 28만 순천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공직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의혹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맘 편히 일에 열중할 수 있다.
반면에 만약 죄가 드러나면, 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하면 된다. 그로인한 리스크는 결국 그런 후보를 당선시킨 시민들이 안아야 한다. 그건 선택과 결과에 대한 몫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허 시장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4년 전 '가짜 마약커피' 사건이나, 이번 선거 '대자보' 사건은 차치하고라도 '국가보조금 유용 의혹'은 절대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2016년 A모 전 경남도의원이 N지역신문 대표이던 시절, 지역신문발전기금 6500만 원을 유용한 죄(국가보조금 사기)로 회계업무를 총괄하였다는 'N신문사 기획실장'과 함께 둘 다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은 판례가 있다. 그 사건으로 A 전 경남도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때문에 더더욱 순천시민들이나 시 공무원들은 허 시장에게 쏠리고 있는 '국가보조금 유용 의혹'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의주시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