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하청지회, 노동안전보건시스템 전면 재점검 촉구
"반복되는 포스코 중대재해, 이렇게 현장에서 죽을 순 없다" 주장
| 2018. 07.10(화) 2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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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1. 6월 30일 오전 7시 50분경 포스코 광양제철소 현장에서 작업하던 사내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원청사업주인 포스코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고, 관리감독기관인 노동부의 향후 대책 발표도 없는 상황이다. 반성도 향후 대책도 없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의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이렇게 묻을 순 없다. 이렇게 포스코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을 반복해선 안된다.
포스코 사내하청 K업체 소속인 이 노동자는 호이스트 크레인 버킷에 끼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버킷은 석탄·자갈·광석 등 야적되어 있는 비포장물을 담아 올려 운반하는 바구니형태 장비로 크레인에 매달아 사용한다. 현재까지 사고와 관련해 안전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작업표준서에 따라 2인 1조로 작업하지 않고 재해자 1인 단독작업을 했는지 등 사고원인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2. 올해 포스코의 중대재해 사망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월에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소공장에서 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3월에는 부산의 포스코 건설현장에서 4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3개월여 만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포스코의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며, 포스코가 향후 대책을 발표하고,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지만 포스코의 중대재해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1월 2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사내하청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노동부 포항지청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해 1월 29일부터 2월 9일까지 12일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법처리 대상 위반 414건, 과태료 146건, 작업중지 10곳, 사용중지 25대, 시정지시 725건이 적발됐다. 이것이 포스코 포항제철소만의 문제이겠는가?
포스코의 노동안전보건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당시 노동부는 포스코 포항제철소만이 아니라 광양제철소를 포함한 포스코 전반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어야 한다. 포스코와 노동부의 헛구호 남발, 뒷북 처리, 땜질식 처방이 포스코의 중대재해를 반복시키고 있는 것이다.
3. 포스코는 6월 19일 광양제철소장과 직원 1천여 명을 모아놓고 '안전실천결의대회'를 열었다. 3월에는 '포스코 패밀리 합동 안전다짐대회'를 개최했다. 포스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1조 1000억 원을 투입하고 안전인력 200명을 확충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광양제철소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포스코는 노동자의 건강보다 기업의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포스코의 위험작업을 외주화하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생과 사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중대재해 사망사고 뿐만이 아니라 최근 손가락 절단사고 등 노동재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포스코와 하청업체의 산재은폐 사례가 지속적으로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에 제보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 늦기전에 포스코의 노동안전보건시스템을 전면 재검검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소홀히 하며, 노동조합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포스코 구성원들과 소통하지 않는 포스코의 전근대적인 무노조 경영을 폐기해야 한다. 포스코의 노동배제 무노조 경영으로 포스코 매출이 증가하겠지만, 포스코의 구성원들은 골병들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포스코는 명심해야 한다.
4.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산업현장의 사고성 사망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모든 중대재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사법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작업중지, 안전보건진단명령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 등을 통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 시키겠다고 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실천이고 집행이다. 노동부는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이번 포스코 광양제철소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책임을 물어 (주)포스코와 광양제철소장, 하청업체의 법인과 그 대표이사를 형사처벌하고, 포스코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포스코에 '종합진단명령'을 내려 안전보건진단기관을 통해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5. 지금 포스코는 차기 회장 후보를 확정하고, 7월 27일 임시 주주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포스코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비리와 비자금으로 얼룩진 포스코, 노동배제와 노동탄압을 일삼는 포스코,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건설된 포스코, 위험기업으로 낙인찍힌 포스코가 아닌 포스코의 '새로운 전환'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가장 기본은 현장에서 일하다 죽지 않는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 광양시지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이번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포스코 원청의 책임과 노동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또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투여해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2018년 7월 10일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 민주노총 광양시지부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한국타임즈 구정준 기자 buttyjj@naver.com 한국타임즈 구정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