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 6.13 지방선거 비용 등 조사
보전대상 정당·후보자 8월까지, 정당·(예비)후보자·그 후원회 등 11월까지
| 2018. 07.12(목) 1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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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 실사 T/F팀'을 구성하고 11월까지 보전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시·군선관위별 교차분석 등 단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8월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정당·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비용 보고 축소·누락 행위,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행위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가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에 정치자금 수입·지출 세부 항목을 공개한 경우 위법 혐의나 이의제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지 실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이어 11월까지 선거에 참여한 정당과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조사할 예정이다.
집중 조사사항은,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법인·단체 관련 자금 수수 등 불법후원금 수수행위, 국고보조금 용도 외 지출행위, 정치자금 사적 지출 등 부정한 용도 지출행위, 후보자의 잔여재산 처분 적정 여부, 정치자금으로 법인·단체 등에 납부한 회비·기부금 등 적정 여부 등이다.
도선관위는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등을 조사해 고발 6건 등 총 92건을 조치했으며, 전체 보전청구 비용 256억7천여만 원 중 41억9천2백여만 원을 감액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 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고, "이번 선거비용 등 조사결과에 당선자의 당락이 좌우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hktimes1@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