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의과대학 유치 요원 '공공의대' 마저 물 건너가는 분위기
남원 공공의료대학 '4년제 의전원'…교육부 심의위서 사실상 확정
이정현 의원 발의 '공공의대' 사실상 남원으로 결정
| 2018. 08.07(화) 00:30 |   |
교육부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2018년도 제2차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심의위원회를 열고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 학제를 골자로 한 '국립공공의과대학원 설립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국립공공의과대학(원) 설립안에 따르면, 공공의전원의 정원은 최근 폐교된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한다. 향후 인원 선발시에는 지역별 의료취약지 규모·필요한 공공의료인력수를 고려해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한다.
학제는 6년제 의과대학 대신 4년제 의전원으로 결정됐다. 설립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4년제 전문대학원의 형태면 2년 간 예과과정이 사라져 예산을 줄일 수 있고, 국립중앙의료원을 교육병원으로 활용해 설립비용도 줄일 수 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이유로 4년제 의전원을 선호했으며, 보건복지부도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지지하다가 입장을 선회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심의위원 10명(의료계·교육계 전문가로 구성)도 기재부의 입장을 따랐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부 결정에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의료계는 강한 반발에 나섰다. 의협은 지난 2일 "의학교육을 말살하는 결정"이라며 "공공의대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공의대설립이 필요하다"며 의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가로막는 의협의 주장은 집단 이기주의"라는 평가도 덧붙였다. 이처럼 의료계도 찬반이 엇갈리는 혼란상으로 인해 공공의대설립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 공공의료서비스 취약한 전남, 언제까지 계속 방치되어야 하나?
문제는 '의대유치'를 위해 정치적 명운을 걸다시피 한 이정현 의원의 입장과, 이 의원의 '공공의대설립' 추진에 대해 "그거라도 순천에 유치되면 전남동부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던 지역민들의 실망감이다.
한 도민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세종시 포함)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도민 입장에선 이번 교육부 결정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다"고 토로했다.
때문에 교육부의 결정으로 일단락이 났음에도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해 왔으며 양 지역민들 또한 의대유치 여론에 힘을 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복지부의 반대 속에서 의과대학 신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정현 의원의 발의한 공공의대라도 순천에 설립되길 바랐던 전남동부권 지역민들이기에 이번 결정을 허탈해 한다.
특히나 국내 의료인력이 수도권 등에 크게 집중된 탓에, 전남동부권은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 등 산단 근로자가 많은 지역으로 의료취약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탓에, 이를 메우기 위한 공공의료 인력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남동부권이 이처럼 현실적으로 공공의료 서비스가 취약하다는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을 한 것이다. 때문에 이번 교육부 결정과,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못하는 지역정치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텃밭이나 다름없는 전남이 여전히 공공의료서비스 부분에서는 정부로부터 그 어떤 도움이나 관심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도대체 민주당 관계자들과 순천대 구성원들은 무얼 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그것이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