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충북교육청 발주 스쿨도우미 로봇 입찰담합 업체 (주)이디 적발

시정명령, 과징금 5,500만원 부과 및 검찰에 고발

2018. 08.19(일) 14:10

[이디의 생산제품인 유로보의 모습. 이 건 입찰에서 요구되는 스쿨도우미 로봇의 사양은 영어교사 도우미 로봇, 학교 홍보 안내 서비스 로봇, 과학반 실습용 로봇 등으로 활용됐다]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충청북도 내 40개 학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들러리 합의를 한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하여, 피심인 (주)이디에 대해 시정명령과 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이디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충청북도 내 40개 학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구매 입찰과 관련해 자신을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주)디다텍과는 37건의 입찰에서, 그 외 (주)하이로시·(주)비앤비텍·세일종합상사 등 3개 업체와는 각각 1건의 입찰 등 총 40건의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워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낙찰을 받았다.

이디는 전자교육장비, 실험실습기 등의 제조·판매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40건의 입찰 학교는 초등학교 29개,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1개 등 총 40개 학교에서 발주했다. 이들 입찰 1건당 계약금액은 3,940만 원으로 총 계약금액은 15억7천6백만 원이다.

이디는 자신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디다텍과 비앤비텍, 총판계약 협의 중이었던 하이로시 및 자신의 거래처인 세일종합상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디와 4개사는 사전에 합의한 내용으로 입찰했으며, 이에 따라 이디는 40건의 입찰에서 예정가격 기준 97.2% 내지 99.8% 범위 내의 높은 가격으로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주)이디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5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으며, 이디를 제외한 세일종합상사, (주)디다텍, (주)하이로시, (주)비앤비텍은 폐업 당시 연간매출액 1억원 내외의 영세사업자로서 경영 악화 등으로 각각 2015. 8. 10, 2016. 5. 10, 2016. 5. 25, 2018. 5. 15일에 폐업해 공정위 사건절차 규칙 제48조에 따라 모두 '종결처리'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스쿨도우미 로봇과 같은 중소사업자들이 참여하는 학생용 기자재 시장의 입찰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되며,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입찰담합행위를 엄중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