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다중생활시설(고시원) 편법·불법운영 실태 '심각'[1보]
화재사고 취약성 문제, 개인 취사시설 설치하지 말아야
| 2018. 08.26(일) 20: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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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하나인 '고시원'은 취사시설 및 욕조 설치는 하지 말아야 하며, 공용시설을 제외한 다중생활시설을 지하층에 두지 말아야 하고,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춰야 하며, 시설내 공용시설(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 등) 설치 등의 건축기준이 있다.
즉 지하층 또는 각 층에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은 할 수 있으나, 순천 관내에서는 운영자가 편법으로 취사시설인 가스렌지 또는 인덕션 등을 설치해 하나의 주거형태로 운영되어 지고 있는 시설이 적지 않다는 것.
다중이 사용하는 시설로 주거(주택)로 운영되는 업은 통상 '원룸'이라고 말하는 것에 반해 '고시원'은 주거(주택)형태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은 주택이 아닌 시설이라는 것으로 근린생활시설(2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숙박시설로 분류를 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며, 가장 큰 문제는 화재사고의 취약성 때문에 취사시설은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안전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은 순천시 관내 주요 대학인 순천대학교, 제일대학교, 청암대학교 인근에 밀립되어 지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한편 순천시에서는 '고시원'업의 시설물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도ㆍ계도를 할 수 있는 인력 또한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중생활시설인 '고시원'이 설계도면에도 없는 취사시설을 갖추고 운영되어 지고 있다는 것은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화재 발생시 화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또한 의문이다.
한국타임즈 오정근 기자 01087572340@hanmail.net 한국타임즈 오정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