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470조 5000억 편성
…일자리·경제활력·삶의 질 개선 등 중점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재정수지·국가채무 영향은 제한적
| 2018. 08.30(목) 07: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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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예산'이라 지칭한 이번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한다.
2009년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2019년 예산은 복지분야가 162조 2000억원으로 34.5% 최대 비중을 차지한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을 크게 증액하고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을 넓혔다. 일자리 예산 또한 23조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등을 확대하는 산업분야는 2018년 대비 14.3% 증가했고, 최초로 2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R&D 부문은 기초연구와 미래원천기술, 생활밀착형 투자가 중심이 된다. 문화와 환경은 각 7조 1000억원 수준이지만,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는 약 50% 증액한 8조 7000억원이다.
2019년 예산안은 크게 네가지로 나뉜다.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사회안전망, 삶의 질 개선 등이 그것이다.
[일자리 창출]
2018년보다 22% 늘어난 23조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한 일자리 창출 예산은 노인과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90만개 이상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한다. 또한 청년일자리 추경에 포함되었던 청년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23만명 지원 등이 반영되었고, 신중년 대상의 일자리를 신설한다.
보육교사와 아동안전지킴이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018년보다 6만개 늘어난 9만 4000개 창출을 지원하고, 공무원은 경찰과 집배원 등 현장인력 중심으로 2만 1000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졸 취업 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학생은 대학 학비 전액을 지원한다.
[경제활력 제고]
2018년 대비 14.3%의 가장 높은 증가율로 18조 6000억원이 투입되는 산업 분야는 산업단지 지원에 2018년보다 4배 늘어난 6500억원을 투자하고, 산업단지환경개선 펀드출자 5배 확대,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13개소 조성은 물론 혁신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한 연구개발(R&D) 예산은 기초연구 지원과 중소기업 R&D 중심으로 확대한다. 한편 데이터와 AI, 수소경제, 혁신인재 양성 등 3대 플랫폼 경제 구현과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8대 핵심 선도분야에 각각 1조 5000억원과 3조 6000억원을 투자한다.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저소득층을 지원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고용안전망 투자 확대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은 12조 7000억원, 기초 장애인연금은 12조 2000억원으로 증액하고 한부모 가족과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낮추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 구축과 1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료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액 비율 인상과 기간 연장, 6개월간 월 50만원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도 신설했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지자체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8조 7000억원을 투자, 집에서 10분 이내 갈 수 있는 체육시설 등 문화 시설을 대폭 늘리고 도시재생과 어촌뉴딜 등으로 구도심과 농어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환경의 질도 높인다.
한편 저출산 문제는 신혼부부에게 1만 5000호 주거를 공급하고 자영업자에게는 출산 급여를, 아이돌봄서비스는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풀어간다. 이밖에도 국방비를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8.2% 증액하여 철저한 안보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당초 계획인 10조 9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을 추가한 만큼, 국민의 세금을 보다 우선순위 높은 지출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또한 과거 어느 해 보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 참여를 높이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투자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