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농업가치 헌법반영 토론회 개최
농업계, 학계, 농식품부 "농업가치 헌법반영 개헌 이뤄져야" 한 목소리
| 2018. 09.14(금) 1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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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국회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반영 정책토론회'를 개최힜다.
본 토론회는 정인화 의원이 주최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병원)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가 주관했다.
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2017년 3월 최초로 국회에서 헌법상 농업조항 개헌 토론회를 열기 전까지 농업가치의 헌법반영에 관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는 전무했지만, 범 농업계가 전개한 '농업가치 헌법반영 천만인 서명운동'으로 국민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을 제일 먼저 주창한 국회의원으로서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을 모아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자 정책토론회를 준비했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농협의 허식 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농업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차원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정인화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농업가치 헌법반영이 개헌의 결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한농연의 김지식 회장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은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 따로일 수 없다"며, "통일농업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이번 헌법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동천 한국 농업법학회 회장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의 헌법 반영'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그는 주제 발표를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보호는 농어민뿐만 아니라 국가·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농어업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서 토의를 이끌었다. 토론자로는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 김기훈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유춘권 농협 미래경영연구소 농업농촌연구센터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신 하승수 변호사,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이 함께해 농업가치 헌법반영 필요성에 대한 농업계·학계·정부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150여 명의 내빈이 회의장을 가득 메워 농업의 헌법반영에 대한 뜨거운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회에는 박명재 의원, 박주현 의원, 천정배 의원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이주영 국회 부의장, 주승용 국회 부의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서면축사를 통해 농업가치의 헌법반영에 대한 뜻을 함께 했다.
한국타임즈 오정근 기자 01087572340@hanmail.net 한국타임즈 오정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