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농민수당 지원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 2018. 09.14(금) 15:49 |   |
|
이날 협의회에서는 농업인 월급제와 군민기본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농업인은 물론 중위소득이하의 모든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보장에 중점을 두고 추진방법과 시기, 재원 확보방안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지를 논의했다.
또한, 기본소득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그리고 사회 각계층간에 공감대 형성은 물론 관계 법령과 조례 제정 등 제도화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합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협의회 위원들은 군민 기본소득보장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막대한 재원확보 그리고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군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대책도 주문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조금 늦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농업인 월급제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해 우선 우리 농업인들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농민수당제도는 현제 추진하고 있는 조례제정을 마치는 대로 시행하되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10월중에 군의회 의견을 듣고 군민 공청회를 개최해 무안군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보장제도를 만들고 재원 제도 마련을 위해도와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한편 군자체 조례제정도 병행추진해 2019년부터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김현숙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현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