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일해도 고소득일수록 순혜택 커
가입기간 격차 반영 시 최대 1.5억 원 차이
설계는 소득재분배, 실제 혜택은 소득역진적
| 2018. 10.16(화) 10: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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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혜택은 국민연금에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총액 대비 받는 연금 총액의 차이'로서 '순이전액'으로도 불린다. 최고소득자가 40년을 가입할 경우 순혜택은 무려 1.9억 원에 달한다. 만약 소득별 가입기간 격차까지 반영하면 최저소득자와 최고소득자의 순혜택의 차이는 최고 1.5억 원까지 발생한다.
이는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를 도모하기 위해 설계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역진적 요소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금공단 홍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유리"]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 요소가 담겨 있다. 급여산식에 가입자 개인의 소득에 연동하는 비례급여가 절반,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에 연동하는 균등급여가 절반씩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이 균등급여로 인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보통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40%라고 소개되지만(2028년 기준), 실제로는 소득계층별로 30~100%의 누진구조를 지닌다.
이러한 누진대체율은 수익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국민연금공단이 발간한 [2018 국민연금 바로보기:국민연금을 말하다] 자료에 따르면, 2028년에 가입하는 평균소득자의 경우 수익비가 1.8배이지만, 소득수준별로 보면 수익비는 1.4~4.5배로 다르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아래 그림처럼 국민연금에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유리"하다고 홍보한다. 저소득층이 자신이 기여한 보험료 대비 받는 급여의 수익비가 높다는 의미이다.
설계상으로는 타당한 설명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급여 혜택 평가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수익비는 자신의 소득 대비 급여를 의미하기에, 아무리 수익비가 높더라도 소득이 작으면 혜택의 절대액은 크지 않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하한소득에 해당하는 월 30만원 소득자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100%이지만 받는 연금액은 월 30만원이다. 여기서 자신이 낸 보험료를 제외하면 순혜택은 월 20만원 대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수익비:기존 공식 발표 1.8배가 아니라 실제는 2.6배]
국민연금 가입자가 얻는 급여를 평가할 때는 '순혜택' 분석이 중요하다. 순혜택은 국민연금에서 가입자가 얻는 실질적인 혜택의 크기를 보여주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순혜택 평가를 위해서는 현행 국민연금의 기여/급여 구조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난 주에 배포한 '국민연금 개혁 정책제안①'(윤소하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익구조 수치, 특히 수익비가 과소 추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은 평균 수익비를 1.8배라고 발표해 왔지만, 이는 국민연금 급여에서 유족연금을 빼고, 수급기간도 기존 20년을 적용해 통계청이 발표한 실제 기대여명 25년을 반영하지 않은 계산 결과이다.
이에 가입자의 수급권이 승계되는 유족연금을 급여에 포함하고, 수급기간도 기대여명을 반영해 25년으로 늘리면, 현행 국민연금에서 가입자가 얻는 실질 수익비는 평균 2.6배로 증가한다.
[소득별, 가입기간별 순혜택 차이]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별, 가입기간별 순혜택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역진성'이 드러난다.
'표3'을 보면, 가입기간이 동일해도 모든 소득분위에서 고소득자일수록 순혜택이 많다. 기대여명 25년을 기준으로 보면, 가입기간 40년일 경우 100만원 소득자의 순혜택은 1억 3,942만원이고, 최고소득자의 순혜택은 1억 8,594만원이다. 실제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해, 가입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00만원 소득자의 순혜택은 6,779만원이고 최고소득자의 순혜택은 8,887만원이다. 어떤 경우든 소득이 많은 사람의 순혜택이 많다.
소득별 가입기간의 차이까지 반영하면 격차는 더 커진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격차구조에서 고용이 안정될수록, 즉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도 높은 경향을 지닌다. 만약에 100만원 소득자가 10년 가입했다면 순혜택은 3,236만원이지만, 최고소득자가 40년 가입하면 순혜택은 1억 8,594만원이다. 두 사람의 순혜택 차이는 최대 1.5억 원에 이른다. 국민연금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격차가 노후에 오히려 1.5억 원 만큼 더 벌어지게 된다. '국민연금의 역설'이다.
윤소하 의원은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를 위한 핵심 복지이면서 동시에 풀어야할 과제도 안고 있다. 급여체계는 누진적이지만 실제 순혜택에서 역진성이 나타난다. 앞으로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공적연금의 노후보장성 확보와 함께 국민연금이 지닌 형평성 문제까지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타임즈 김현숙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현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