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 제도, 폐지 80.0% vs 유지 11.8%

2018. 10.16(화) 20:03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최근 술에 취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나 여타 범죄를 저지를 때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을 줄여주는 '주취감형' 제도의 존폐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의 압도적인 대다수는 주취감형제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주취감형 제도 존폐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음주 범죄는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 대상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0.0%로 집계됐다. '음주 또한 심신미약의 한 원인이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1.8%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8.2%.'

세부적으로는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직업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거나 대다수로 나타났는데, 특히 30대와 사무직에서는 폐지 여론이 90%를 넘었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폐지 85.9% vs 유지 9.7%)과 진보층(85.9% vs 10.1%), 보수층(77.4% vs 14.7%) 순으로 폐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도 30대(폐지 93.2% vs 유지 5.3%)에서 폐지 여론이 90%를 상회했고, 이어 20대(88.3% vs 5.1%)과 40대(87.4% vs 7.6%), 50대(80.7% vs 14.6%), 60대 이상(59.1% vs 21.8%) 순으로 폐지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거나 대다수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폐지 87.8% vs 유지 6.8%)과 서울(83.6% vs 10.6%), 경기·인천(83.0% vs 10.6%), 대구·경북(78.9% vs 12.3%), 광주·전라(74.3% vs 19.0%), 대전·충청·세종(67.6% vs 18.3%) 순으로 폐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로 조사됐다.

직업별로도 또한 사무직(폐지 91.5% vs 유지 4.1%)에서 폐지 여론이 10명 중 9명을 넘었고, 무직(82.3% vs 13.9%), 학생(80.2% vs 2.5%), 자영업(76.7% vs 20.7%), 노동직(72.5% vs 21.9%), 가정주부(70.4% vs 12.2%) 등 모든 직업에서 폐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CBS 의뢰로 리얼미터가 10월12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5,522명에게 접촉해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 9.1%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3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 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hktimes1@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