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강제징용 소송, 외교부 의견서 즉각 철회" 촉구
…대법원,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판결 확정
| 2018. 10.31(수) 09: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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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천 의원은 외교부 의견서에 대해 "절차적으로는 재판거래의 실행수단으로 제출됐고, 내용적으로는 일본국 외무성이나 전범기업의 입장을 지나치게 옹호하면서, 우리 국민의 피해를 부인하는 판결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하고 치욕적이기까지 하다"고 비판하면서, "이런 의견서가 대법원의 공식문서로 영원히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외교부에게도 치욕적이고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특히 천 의원은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이유로 "대법원이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판결을 나흘 뒤인 30일 날 선고키로 했다"며 "판결이 최종적으로 선고되면 외교부 장관의 의견서는 영원히 대법원의 공식기록으로 남아 더 이상 고칠 기회가 없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천 의원은 덧붙여서 "왜 과거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전임자의 조치를 (문재인정부의) 강경화 장관이 신경 쓰고 시정하는 것을 망설이느냐"며 "전형적인 지난 외교부 장관의 적폐다.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적극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질의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한지 109주년 되는 날"이라며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며 또 일제 강점기에 당한 우리 국민의 피해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합당한 해결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다짐으로 질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제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은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한 바 없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하급심 판결을 파기환송 한 바 있다. 이후 하급심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하고 재상고 돼, 10월 30일에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 씨, 이춘식 씨 등 4명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당시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이로써 여 씨 등은 각각 1억 원을 신일철주금에 청구할 권리가 생겼다.
원고 4명 중 여 씨 등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으며, 올해 94세인 이춘식 씨만이 유일하게 확정 판결을 지켜봤다. 이미 고인이 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유족들이 상속받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지난 1965년 맺어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재판부는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한ㆍ일 양국 간의 재정적ㆍ민사적 채무관계에 관한 것이었다"고 밝히며, "청구권협정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자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한국타임즈 김현택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현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