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립유치원 보조금 비리문제'…장재성 시의원 "교육청 혁신 우선돼야"
| 2018. 11.01(목) 11:27 |   |
시교육청에서 장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전체 사립유치원은 2018년 기준 172개에 인데 반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81개 전체 47%에 해당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만 감사가 실시되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98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보조금 운용 실태와 재무·회계 교육과정분야와 경영의 적정성 및 원아시설 적법성 여부 등 교육당국의 관리 감독에 있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장 의원은 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7년과 2018년 2년간 '유치원 급식비리'로 인한 지도 점검에 매몰되어 단 한 차례도 감사가 없었다는 것은 '즉흥적인 땜질식 감사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 교육청에서 쫓기듯 서둘러 발표한 유치원 보조금 비위 전수조사와 관련된 세부계획에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 3일간 71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는 2020년이 되어야 완료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론몰이 식' 교육행정이 아닌지 우려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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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현행 감사제도의 개선과 세부 보조금별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적 요구사항들을 과감히 벗어나 일선 유치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마인드의 사전(事前)적인 예방·지도·점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혁신을 주문했다.
광주시 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17개 시도교육청에서 2016년 16위, 2017년 17위로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근 5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도 17개 시도교육청 중 5년 전 과목별 1․2위에서 최근 3·4위, 5·6위까지 밀려나고 있어 현 3선 교육감 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타임즈 김영범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영범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