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천시 장학회 '맘대로 행정'
11월29일에야 '정관개정 검토 요청서' 감독청에 공문 보내
현 장학회 이사 2019년 4월10일 임기만료
| 2018. 11.30(금) 16:53 |   |
순천시 장학회는 A씨의 '이사 선임'과 동시에 '상임이사' 의결을 한 후 급여를 주기위해 지난 11월22일 장학회 정관을 개정했다. 그리고 11월29일에야 순천교육지원청에 '정관개정 검토 요청서'를 공문으로 보냈다.
이는 정관개정 승인을 확정 받기도 전에 '급여 지급이 가능한 상임이사'를 10월17일자로 먼저 채용한 것으로, '자격 시비'가 불거질 소지가 많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약칭:공익법인법) 제4조 ③항에 의하면,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5조(임원 등) ②항에 의하면,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A씨의 상임이사 채용이 "장학회 재단과 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재정확충을 위한 차원"이라는 해명을 그대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A씨의 '특혜 채용' 시비가 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또한 순천인재육성장학회는 올해 (4월12일, 7월12일, 10월17일)총 3번에 걸쳐 정관의 '부칙'을 개정했다.
10월17일 '부칙' 개정일이 순천교육지원청이 A씨의 '이사승인'을 한 날이며, 그날부터 A씨의 임기가 시작됐다. 그리고 장학회 이사들의 임기는 2019년 4월10일이 기한이다.
A씨의 임기 또한 2019년 4월10일 만료로, 불과 5개월여 임기의 상임이사를 채용 한 셈이다. 시민들의 눈높이와 상식선에서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처럼 앞뒤도 맞지 않는 행정으로 진행된 A씨의 장학회 상임이사 채용.
그러다보니 시민들 사이에 부글부글 끓는 날선 비판과 "허 시장의 원칙도 없고 시민을 무시하는 맘대로 행정"이라는 비난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던 허 시장의 말이 그저 어이없음이다"고 비꼬며 "무엇이 적폐적인 모습인지 스스로를 잘 돌아봤으면 좋겠다"고 일갈하면서 비판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를 관할하는 상임위인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모 의원은 장학회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