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장학회 '정관개정' 의결정족수 논란
시의회, "정관개정 의결정족수 미달"…시 담당과장, "유권해석 받아봐야"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르면 임원인 상임이사 '공개경쟁 모집'해야
| 2018. 12.04(화) 2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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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과를 상대로 감사 질의에 나선 이현재(풍덕·저전·장천) 의원은, 상임이사 선임의 적절성 여부를 따졌다. 지난 17년 간 자리가 없던 장학회 상임이사 선임문제와 함께 급여지급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장숙희(왕조1동·서면) 의원은 '정관개정 의결정족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A 씨를 이사로 선임한 날이 10월 4일 임시이사회이며, 당일 '상임이사'로 선출까지 했다"고 꼬집으면서, "그런데 '정관개정'을 하려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학회 정관을 개정한 11월 22일 정기이사회는 11명의 재적이사 중 불과 6명에 그쳐 과반만을 넘겼기 때문이다. 즉, 이날 3가지 안건 중 하나인 '정관개정'은 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정족수에 그친 것이다.
하지만, 답변에 나선 과장은 "재적이사 3분의 2는 8명이다"고 말하면서도 "이사회 의결정족수인 6명의 이사들이 참석하여 문제될 게 없다"고 답해 의원들의 비판이 거세졌다.
과장의 답변을 해석하면, '정기이사회에 6명의 이사들이 참석 과반을 넘겼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것이지만, 과반은 이사회의 개회에 대해 필요한 정족수이지, '정관개정'에 필요한 정족수는 아니다. 때문에 의원들은 과장의 답변이 답답한 듯 '정관개정 정족수' 질의를 계속했다.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정관에 의하면, [제3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기능)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6조(의결정족수) ①항-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항-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로 되어 있다.
그런데 ⑤항에, ①항과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에서 별도의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정관 [제5장 보칙] 제28조(정관의 변경)에 의하면,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다.
따라서, 11월 22일 개최한 장학회 상임이사 급여지급을 위한 정관개정은 "제5장 보칙, 제28조(정관의 변경)에 따른 11명의 재적이사 중 3분의 2이상인 8명이 참석한 것이 아니고, 이사회 개회가 가능한 6명만이 참석했기에 '정관개정 의결을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때문에, 이복남 문경위원장은 의사진행 중 별도로 이 문제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지적했고, 박용운 의원도 '정관개정' 부분을 다시 지적하면서 "급여지급을 위한 정관개정은 잘못된 것이다"고 꼬집었으나, 과장은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순천시 장학회는 '정관개정검토요청서'를 지난달 29일 감독청인 순천교육지원청에 공문으로 보냈다. 따라서 순천시 장학회의 상임이사에게 연간 4천만 원의 급여지급을 위해 정관까지 개정한 11월 22일 장학회 이사회 의결에 대해 감독청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제3장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제2절 임직원의 인사 등 제9조(임원) ②항-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로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시가 매년 장학회 재단기금에 대해 '출연금으로 예산신청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장학회 임원인 상임이사는 '공개경쟁 모집'을 해야 맞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장학회 재단이 공익법인출연이기에 이사회 승인 또는 의결로 임원선임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지만, 이복남(향·매곡·삼산·중앙) 문화경제위원장은 "만약 장학회가 출자출연기관이 아니라면 매년 올라오는 출연금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