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발부 촉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수사와 특별재판부 도입·사법농단 법관 탄핵도 주장
| 2018. 12.05(수) 0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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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피해자단체연대모임 등 11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법원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고 나선 것.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6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하며,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와, 국회에 대해서는 특별재판부 도입·사법농단 법관들의 탄핵 등도 촉구했다.
이들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사법농단 범죄자라며,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나라 사법 정의는 이미 오래 전에 무너졌고, 인권 수호는 없었으며, 이 참담한 일에 온 국민이 분노한다."라며, "사법농단은 조직적인 지시·감독으로 이뤄진 범죄행위이다.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권한을 행사한 만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즉시 발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두 전 대법관에 대한 범죄 사실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법관사찰에 관여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선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방의원 소송 등 박근혜 정부와 내통하면서 재판 거래를 일삼았다."고 적었다.
또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지연시키는 기획을 하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내통 범죄를 저질렀고, 이밖에도 △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도록 후임 판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강요하고, △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박채윤 씨의 특허소송 데이터를 청와대에 넘겨줬고, △ 2016년 부산 법조 비리에 개입해 은폐 작업에 가담하고, △ 전국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들로 양승태 전 원장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 말을 듣지 않는 판사들에게 위법적으로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 등 셀 수 없이 많다."고 밝혔다.
특히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 2016년 부산 법조 비리 개입, △ 최유정 변호사의 전관예우 사건 때 검찰 수사기록 탈취, △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리 및 실행을 지휘한 혐의,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낸 혐의 등 중대한 범죄 사건이 한둘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같은) 사법농단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주범으로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실직고해도 죄가 다 용서되기 어려움에도, '정당한 지시였다' '밑에서 알아서 했다'는 파렴치한 변명만 하고 있다."면서 "일말의 반성도 없이 끝까지 진실을 가로막고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3명(박범석·이언학·허경호)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과 한통속인 자들이라며, 영장실질심사에서 배제를 촉구했다. 그 이유로, "평소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결정을 거의 내리지 않음에도(지난 5년간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1% 수준), 이들 3명은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90%의 기각률을 선보인 장본인들이다. 사법농단 공범들이다."라며, 영장실질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새로운 범죄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사법농단 사태의 '몸통'이자 '정점'"이라며, "강제징용 소송에서 박근혜 정부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전범기업의 소송대리인을 직접 만나고, 김앤장 로펌 소속 변호사를 직접 만난 사실이 확인됐다. 증거인멸과 도피우려가 높다"라며,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조속히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하자는 국민 여론이 높다"라며, 조속한 탄핵안 발의를 촉구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긴급기자회견'에는, 사법농단피해자단체연대모임,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글로벌에코넷, 21세기조선의열단, 도박규제넷, 법치민주화를위한무궁화클럽, 정의연대, IDS홀딩스피해자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생•사법적폐근절행동, 아리랑협동조합 등 1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