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인구정책 '황당' 행정…위장전입 '인구앵벌이' 맹비난
'전입인구 할당제'에 부담 느낀 공무원들 '몸살'
지자체 간 갈등 넘어 '불법' 조장
| 2018. 12.19(수) 1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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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로 인한 실적압박에 공무원들이 지인을 자신의 집 주소로 옮겨 놓는 의혹에 휩싸이며 '몸살'을 앓고 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광양시 공무원들과 인접지역에 사는 지인 및 주민들과 갈등양상으로 번지고 있어, 자칫 사회문제로 대두될 조짐이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줄어들던 광양시 인구가 지난달 갑자기 1,200여 명이 늘었다.[그림1. 참조]
이처럼 광양시 인구가 갑자기 급속도로 늘어난 이유는 최근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원 한 명당 4~5명 씩 '전입인구 할당제'를 추진한 결과다.
광양시의 모 직원은 "과마다 할당이 있는 거 알고요, 지금까지 다 아는 사실이죠. 보고회도 했는데"라고 실토했다.
이처럼 광양시가 '전입인구 할당제'를 추진하면서 직원들에게 실적 보고회까지 하도록 하자 부담을 느낀 공무원들이, 자신의 주소로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지인들을 위장 전입시키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순천시가 전출자의 광양 주소를 분석한 결과, 광양의 한 아파트 주소에는 순천에서 무려 8세대 9명이 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각자 다른 주소를 가진 순천 주민들이 각각 동일한 광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지난해 경우 순천시 거주자들의 주소가 광양시 모 행정사무소 주소지에 무려 20여 명 가까이 동시에 주소가 이전되기도 했다.
이 같이 실제 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로 옮기는 위장전입은 엄연한 불법. 때문에 광양시의 무리한 인구 늘리기 정책이 "지자체간 갈등을 넘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은 "광양시가 '인구앵벌이'에 불과한 치졸한 수법을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고 꼬집으며 일갈했다. 특히나 이 같은 위장전입에 따른 광양시 인구정책은 정현복 시장 들어 지속적으로 해마다 반복하고 있는데다, 정 시장이 직원들을 독려하고 부추기고 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과도한 실적주의가 '인구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불법을 조장하고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