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앵벌이' 광양시 인구정책 "위장전입자 징벌적 금전손해 부과해야"
순천시의원, "순천 인구 지키기 전면적 돌입하자"
| 2018. 12.20(목) 17: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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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광양시의 인구증가정책(?)은 언론과 인접지역 주민들로부터 '인구앵벌이'라는 비난까지 듣고 있다.
올 1월 약 1800여 명 이상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광양시 인구가 지난달 급격하게 1200여 명 늘어난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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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앵벌이'라는 비난에 모 광양시민은 "광양시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 기업들과 행정협의까지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타 지역에서 주소만 이전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인구증가 정책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광양시민은 "공무원들에게 광양주소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보다는 확실하게 살기 좋은 광양을 만드는 획기적이고 장기적 안목을 통한 정책개발로 인구를 유입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광양시청 모 공무원은 "현재와 같은 인구정책은 실효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순천시와 갈등만 깊어진다"면서 "시장이 공무원들에게 위장전입을 시킬 것이 아니라, 정주도시로서 기능을 더 강화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며 정 시장의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다.
순천시의회 A 의원은 '주소 위장전입'을 근절하는 방안으로 "순천시에 거주하면서 주소는 타지로 이전하는 위장전입자에게 '징벌적 금전손해'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A 의원은 "순천시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었다"면서 "그런데 거주는 순천에 하면서 주소를 타지에 두고 있다면 '공공성'과 '형평성'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A 의원은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위장전입자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면서 "주소이전자의 쓰레기수거를 거부하든지, 아니면 벌금형식으로 3배정도 높게 부과하거나, 상‧하수도 요금도 훨씬 높게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거주는 순천시에 하면서 주소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주민들에겐,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손해를 부과하는 것이 '위장전입'을 막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 같은 A 의원 지적 외에도 "광양시의 '인구앵벌이'에 따른 양 지자체 간 신경전의 또 다른 한 측면에 있어서도 순천시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
순천시가 광양시의 왜곡된 '인구 빼가기'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행정 조직체계와도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순천시의회 B 의원은 "광양시가 인구 15만을 넘긴 지난 2013년 '본청 1개국'이 증설됐다"면서 "15만 유지가 지속되어야 현 행정체계가 유지되며, 만약 15만 이하로 낮아질 경우 본청 국 하나가 몇 년 사이에 없어질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 인구 15만과 30만 '행정체계' 1개국 '존치 여부' 달려있어
행정안전부 행정체계지침에 따르면, 인구 20만에서 30만 사이 지자체의 경우 본청에 3개~5개국을 승인해주는데, 일반적으론 중간점인 4개국을 승인해주는 편이다. 순천시 경우 그동안 본청에 '안전행정국' '민원복지국' '경제관광국' '도시건설국' 등 4개국이 유지되어 왔다.
그러다가 이번에 '행정수요도 증가'에 따른 케이스로 행안부로부터 본청 5개국 승인을 받아, 2018년 말 조직개편에서 '문화관광국'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그에 따른 5개부서(과)가 함께 증설된 것이다. 이처럼 확대된 조직개편은 공무원 수 증원으로 이어지며, 정부지원 국고증액과 주민들을 위한 행정편의 부분도 개선되는 잇점이 따른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 광양시가 인구 15만 미만일 때는 본청 2개~4개국을 둘 수 있는바 '총무국'과 '항만도시국' 등 2개국을 유지했다, 그러다 2013년 15만 1천명 선으로 인구가 늘면서 1개국 신설에 따라 '총무국' '경제복지국' '건설도시국'으로 조직개편을 한 것이다.
따라서, 광양시 인구수가 15만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2~3년 사이에 '국' 하나가 사라지며 행정축소가 불가피해 진다. 광양시가 '인구앵벌이'라는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주소이전에 따른 '인구전입 할당제'를 하는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순천시의회 C 의원은 "순천시 인구 30만을 달성할 경우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본격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펴서, 연말이면 빠져 나가는 약 1천5백여 명의 주소이전을 근절시키자"고 주장했다.
'30만 이상 지자체 본청에 4개~6개의 국'이 가능한 행안부 지침에 따라 '행정수요도 증가'가 늘고 있는 순천시 경우, 30만이 될 경우 추가로 1개국 신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시 인구 30만이 되면, 1개국 증설을 승인 받아 4개~5개 부처(과)도 함께 늘면서 최소 50명 이상의 신규 공무원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본청 국이 늘면 그에 따라 지자체가 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지원금과 행정편의가 현저하게 바뀌게 되므로, 인구수 증감여부는 주민들에게 펼 수 있는 행정편의 사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순천시의회 D 의원은 "순천시민들이 광양시의 '인구 빼가기'에 지인의 부탁을 마지못해 응하는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행정의 이익과 손해가 결부된 일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시민들이 주소를 지켜줄 것"을 당부와 함께 호소했다.
정현복 광양시장 체제 들어서 벌써 4년 째 해마다 연말이면 반복되고 있는 '인구 위장전입' 문제. 일각에선 '인구앵벌이' '순천-광양 인구전쟁'이라는 거친 표현이 나올 만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2018년 연말을 넘기고 2019년에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