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직 수행 '부적격' 논란
장학회 정관, "형사 사건 계류 중인 자는 임원으로서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 2018. 12.26(수) 0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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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정관에는 "형사 사건에 계류 중인 자는 임원으로서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또 "직위해제를 받은 자는 임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고 돼있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장학회 이사회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것(不知不識) 아닌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이 같은 사실에도 그동안 직위 해제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비난 받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장학회 임원인 허석 이사장은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의 고발에 따른 국가보조금 횡령 등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정관상 직위 해제 요건'에 포함된다는 것.
이에 허석 이사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직무를 정지 시켜야 한다"는 것이 올바른 상식 임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가진 장학회 이사회는 '모르쇠'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일부 전해지고 있다.
최근 허 이사장은 직무 수행이 부적격한 상황 속에서도 측근을 상임이사에 앉히고, 규정을 위반한 채 상임이사 급여 4천만 원 지급 조항을 신설키로 의결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급여 지급 의결을 철회하는 등 불미스러운 방식으로 이사회를 운영해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빠져들어 있다.
이는 일부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자초한 형상으로 최근 사태와 관련해 관계 공무원과 감독청에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특히, 정관 제9조(이사장의 선임과 임기) 1항 '이사장은 순천시장으로 하되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는 것을 두고, 순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독부실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는 감독교육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높아 보이는 부분이다.
순천교육지원청이 장학회 정관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감독에 나섰다면, 장학회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애당초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장학회 감독에 관한한 순천교육청은 그동안 허수아비 감독청에 불과했다"는 시민들의 중론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순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형사사건에 계류된 임원 직위해제는 장학회 이사회 소관이고, 임시이사회에서 하루 만에 결정된 상임이사 선임건은 법리해석을 받아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타임즈 오정근 기자 haeul7295@hanmail.net 한국타임즈 오정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