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월평균보수 210만원까지 지원(연장수당 포함시 230만원까지 지원)
5인미만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5만원 지원, 건강보험료 60% 경감
| 2018. 12.26(수) 20:48 |   |
올해 정부는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12월24일 기준, 예산액 대비 약 83%인 2조 4천5백억원이 집행되어 올해 64만개 사업체에서 256만명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했고, 사회보험료 지원도 병행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말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255천명 증가했다.
2019년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주요내용을 보면, 올해는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2019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비과세 대상 직종도 확대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씩 추가 지원해 15만원으로 인상되며, 5인 이상은 13만원이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되,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해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해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올해와 같이 원칙적으로 30인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대상이 확대되었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미만까지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 등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내년에도 계속 지원한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올해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시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10일 이상 근무시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올해 250여만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며 고용을 유지했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병행해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기여했다"면서, "내년에도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 노사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