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석 순천시장 보조금 관련 사건 '보강수사' 지휘
법조계, "포괄일죄 적용, 장기화 조짐" 시선도
시민들, "허 시장 관련사건 가급적 빨리 결론 내주길"
| 2019. 01.17(목) 1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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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강수사' 지휘 배경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 "검찰이 '포괄일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과 "수사가 장기화 될 수도 있겠다"는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판사출신 모 법조인은 "일반적으로 기소시점부터 7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가 성립되지 않기에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공소시효 이전 사항들까지 조사를 하라고 지휘한 것이라면 '포괄일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포털 '다음' 백과사전에 의하면 '포괄일죄(包括一罪)'란, 법률용어로써 [어떤 하나의 형벌규정에 저촉되는 수개의 행위를 전체로 하나의 것으로 보아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이다. 사람을 체포하여 감금한 경우와 수뢰를 요구하고 약속하여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체포 · 감금죄(형법 제276조), 수뢰죄(같은 법 제129조)의 1죄이다. 또 음란문서를 수회에 걸쳐 판매하여도 1개의 음란문서의 판매죄가 성립한다. 판매라는 것은 당연히 반복적인 행위를 예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포괄일죄'는 소송법적으로도 1죄를 구성한다. 즉 공소의 효력과 기판력은 '포괄일죄'의 내용이 된 행위 전부에 대해 미친다(대판 1983.4.26, 82도2829). 이러한 '포괄일죄'는 유형별로 결합범, 계속범, 접속범, 연속범, 집합범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검사출신 모 법조인은 "검찰의 지휘를 받으면서 경찰이 수사해 온 것으로, 이미 알려진 것만으로도 기소하려면 기소가 가능한 사안이다"면서 "그런데 또 다시 보강수사 지휘를 한 것은 일단 어쨌든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와 관련 한 로펌의 변호사를 하고 있는 한 법조인은 "지금까지도 상당한 기간 동안 조사를 해 온 사건으로, 과거에 발생한 일로 현직시장이 관련된 사안인지라 검찰도 여러 가지를 대비하여 촘촘히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의견이다.
이처럼 분분한 법조인들 의견과 달리 시민들 일각에선 "검찰이 이제 허 시장 관련 사건의 결론을 좀 빨리 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다.
시민들은 "과거의 일로 죄가 되면 빨리 죄를 주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과 논쟁들이 나오지 않게 결론을 내주면 좋겠다"고 토로한다.
어쨌든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로, 과거 '순천시민의신문'에 근무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조사를 받지 않았던 새로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한편, 허 시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로 재직하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일부를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으로부터 지난해 6월 고발당했다.
이에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3일 허 시장을 상대로 8시간에 걸쳐 조사를 했지만 허 시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2월 27일 검찰에 '기소의견 지휘건의'를 했었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