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간부 공무원, "인사발령 운운·고압적 태도로 부하직원 압박"
공직사회 혁신, '甲·乙관계 혁신대책' 마련해야
권한 남용행위 근절방안…분야별·사안별 분류 필요
| 2019. 01.22(화) 16: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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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처분이 어떻게 내려질지 결과를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차제에 근무지 변경 정도로 끝나선 안 되고,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순천시 모 직원은 "A 간부가 일부 직원들에게 인사고과를 말하기도 했으며, 서로 언쟁을 벌이는 와중에 물리적 접촉도 발생했다"면서, "특정인을 겨냥, 타 부서 발령 운운하면서 고압적으로 일관해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처럼 A 씨가 '인사고과'와 함께 '타 부서 발령'을 거론하며 부하 직원을 압박할 정도로 고압적인 태도를 드러냈다면, 이는 "자신이 인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고위직과 가깝다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순천시 또 다른 모 간부 공무원은, "이 같은 간부 공무원의 고압적인 행태는 조직 내 분위기만 해치고 위화감만 조성할 뿐, 실제 업무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간부 공무원도 "이미 시청 내 직원들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노조가 요청한 시장면담 일정이 출장을 감안한 수요일이지만, 시장에게 드러난 일의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보고가 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은, 간부 공무원의 일탈 및 고압적인 태도와 폭언 등에 대해, 고위층이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기보다는, 경우에 따라 사태를 덮기에 급급하거나 축소보고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할 대목으로 읽힌다.
실제 이번 사태를 취재 중인 또 다른 언론인에 의하면, 22일 오후 3시 현재까지 시 감사과는 A 간부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는 23일(수) 오전 9시30분 시장 면담을 앞두고 있는데, 감사과는 A 간부 공무원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사도 하지 않고 있어 "A 간부의 뒤를 누군가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 섞인 볼멘소리와 의심의 눈초리가 나오는 이유다.
일부 퇴직 공무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차제에 간부 공무원의 부하 직원에 대한 소위 '갑(甲)질' 행태를 확실하게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선 옷을 벗게 할 정도의 고강도 혁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시민 민원인과 민간위탁 단체, 투자·출연기관, 인허가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甲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공직혁신 방안은 공무원의 권한·지위남용 등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인사는 "을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치와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도 마련해, 일방적인 의견 등에 휩쓸리지 않는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 했다.
또한 "'갑의 부당행위'로 지적 또는 민원이 발생하면, 고발당한 공무원의 주장이 '조정위원회' 심의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하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시민들도 "이번 사태를 일회적인 사안으로 넘기지 말고, 공직사회에 잔존하는 부당한 '갑을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로 활용, 강도 높은 혁신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각에서 들리는 바에 따르면, "순천시는 물의를 일으킨 A 간부 공무원에 대해 '일단 분리조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hktimes1@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