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대기업 '대기오염물질 불법조작' 무더기 적발
LG화학·한화케미칼 등 처벌은 '솜방망이'
| 2019. 04.17(수) 1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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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을 위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은, "메일로 보내주신 날짜와 농도로 만들어 보내드리면 되나요?" "차장님 탄화수소 성적서 발행은 50언더로(밑으로) 다 맞춰주세요^^" 등 너무도 뻔뻔할 정도다.
이들 기업들은 기준치를 최고 173배 이상 넘기고도, 수치를 조작해 유해물질 배출 부과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와 황산화물(SOx) 등을 속여서 배출한 여수산업단지 지역의 기업 239곳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7일 발표했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3곳을 조사한 결과, 여수산단 지역 기업들이 4곳의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속인 사실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측정대행업체는 측정을 의뢰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에 대해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축소해 조작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유)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연구소,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이다.
이들과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LG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1·2·3공장, ㈜에스엔엔씨,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유)남해환경, ㈜쌍우아스콘 등 6곳이다.
LG화학 여수화치공장은 정우엔텍연구소와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 BF-0331시설에서 채취한 시료의 염화비닐의 실측값이 207.97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인 120ppm을 초과했음에도 3.97ppm으로 결과값을 조작한 것을 비롯해 2016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총 149건에 대한 측정값을 조작해 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했다.
특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0건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측정값을 꾸며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에 입력했으며 2017년 1월 BF-8301시설에서 채취한 시료의 먼지 실측값이 40.1ppm이나 10.1ppm으로 낮추고 조작된 값을 활용해 2017년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을 면탈 받았다.
한화케미칼㈜ 여수 1·2·3공장은 정우엔텍연구소와 공모해 지난 2015년 2월 여수 1공장 가열시설에서 실측한 질소산화물(NOx)의 결과치 평균값이 224ppm으로 배출허용기준 150ppm을 초과했음에도 113.19ppm으로 결과값을 조작한 것을 비롯해 여수 1공장에 2015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16건에 대한 측정값을 조작, 측정기록부를 거짓 작성했다. 배출허용기준 미만으로 조작한 8건도 SEMS에 입력했다.
정우엔텍연구소와 공모해 실제 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측정한 것처럼 허위 측정기록부를 여수 1공장에서 2016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4부를, 여수 2공장에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부를, 여수 3공장에서는 2016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7부 등 총 37부의 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이번에 적발된 4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여수 산단 등에 위치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측정대행업체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사한 결과, 직원 1명이 같은 시간대에 여러 장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거나 1인이 하루 동안 측정할 수 없는 횟수를 측정한 것으로 기록한 8843건의 경우 실제 측정을 하지 않는 허위 측정으로 확인됐다.
또한 측정을 의뢰한 대기업 담당자로부터 오염도 측정값을 조작해 달라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를 파악해 측정 조작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는 등 4253건에 대해서는 실제 측정값을 축소한 것을 적발했다.
측정값을 축소해 조작한 4253건에 대해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주요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측정값은 실제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의 33.6% 수준으로 낮게 조작됐다.
염화비닐 등 유해성이 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1667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기준치를 173배 이상 초과했음에도 이상 없다고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 연말까지 드론·분광계 등 원격 첨단감시망 구축
환경부는 이번 광주·전남 지역의 적발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올해 2월부터 실시 중인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등을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작년에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가 마련한 무인항공기(드론)·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감시·단속방안을 올해 전국 환경청으로 확대해 사업장 밖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 측정해 고농도 배출원을 추적 감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단속한다. 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 분광학적 측정방법에 대해 신뢰도 검증을 추진하고 분광학을 이용한 첨단 측정감시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분광학적 측정은 사업장 출입 없이도 원격(1~2㎞)에서 자외선(UV) 또는 적외선(IR)을 쬐어서 굴뚝 농도 및 배출량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울러 사업장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대형 사업장에는 배출농도 상시 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을 현재 635개에서 내년 4월까지 2000여개로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다.
측정대행업체와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관리·감독 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올해 2월부터 실시중인 감사원 감사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의 유착관계 차단, 측정대행업체 등록·관리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촘촘한 실시간 첨단 감시망을 구축해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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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