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주민수용성조사 범위 및 환경영향조사 재논의
| 2019. 05.29(수) 08:14 |   |
이번 회의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환경영향조사 시행 및 가동기간에 대한 검토결과를, 순천대학교 김민영 박사가 사후환경영향조사시 대기질 예측을 위한 대기질 모델링 활용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토의시간을 가졌다.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유사시설의 환경영향조사 자료는 지역특성, 연료성상 등이 서로 달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고 2017년 3개월간 시운전 기간 동안에 자체 측정한 대기오염물질 자료는 먼지 등 한정된 항목만을 측정해 주민이 요구한 항목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객관적 판단근거로 사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순천대학교 대기모델링전문 김민영 박사는 SRF발전소 비가동상태에서의 영향 예측을 위해 CALPUFF 모델링을 이용한 방법을 제안하고, 관측 현황농도에 모델링한 기여농도를 더해서 예측농도를 계산한 후 분석할 수 있으나 신뢰성과 관련해서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환경영향조사는 SRF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량, 환경유해성, 주민 악영향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으로 시험가동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대 입장을 보여, 추후 '환경영향조사 시험가동 불가'로 합의가 된 경우에 대안으로써 모델링 이용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서 긍정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이에 대해 각자 검토하고 차기회의에서 발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지난 7차 회의 시 환경영향조사 시험가동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 이에 대해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대안으로 나주 SRF 발전시설과 유사한 국내에서 가동 중인 SRF 발전시설의 대기오염도 측정데이터를 활용해 확산 모델링을 통해 나주 SRF 환경영향조사 자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이날 8차 거버넌스에서는 주민수용성조사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발전소 부지중심 반경 5km 이내 행정리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나주시는 반경 5km의 범위에 걸쳐있는 7개 읍면동 주민 전체로 해석해 이에 대한 대립 각을 세웠다.
나주시 주장 근거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범위를 설정할 때 읍면동 단위로 규정한다는 것과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지역전체 재정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거버넌스 합의 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7개 읍면동 주민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빛가람동의 연료선택권에 대한 침해라고 첨예하게 의견이 맞서 이에 대해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6월17일 오전 10시40분 동 장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주요의제는 주민수용성조사 범위 및 환경영향조사에 대해 재논의키로 했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