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014년 8월 산사태 '응급재해복구' 관련문서 행방 묘연
공문서 '안'찾는지? '못'찾는지? '은폐'하는지?
| 2019. 05.29(수) 1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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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2014년 8월 초 해당부지에 산사태가 났으며, 이를 복구하기 위해 전직 시의원이 해당부지의 산사태를 복구하기 위해 "순천시 응급재해복구예산 1000만 원 이상 책정해서 집행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 같은 발언은 2014년 8월에 해당지역에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관계를 증명해주는 것이어서 허가요건에 배치되는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즉, '개발허가 요청 당시(2018년 4월)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산사태 또는 침수사실이 없어야 허가가 날 수 있다'는 조건에 비춰보면, 업자가 제출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조작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지점이다.
전 순천시의원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14년 집중호우로 태양광현장 옆 부지에 도로까지 뒤덮는 토사 슬라이딩이 나서 순천시 응급재해복구예산 1000만 원 가량을 책정해서 집행했다"며 "중장비 등 지원 명목으로 분명히 예산을 집행했고, 순천시에 관련 자료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찌된 연유인지, 당시 해당지역에 대한 응급재해복구 집행서류를 시 관련부서는 일주일째 못 찾고 있어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뿐만 아니라, 허가과정에서 제출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보고서'에 등장하는 주민 1인의 신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태양광 반대 주민들은 "개발업자의 부모가 현직 시의원이다보니, 공무원들이 이번 사태를 유야무야 덮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과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태양광개발 허가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의 미숙함도 지적사항으로 논란을 비켜가기 어렵다.
순천시에 제출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용역보고서' 서류가 달랑 주민 1인의 설문조사를 거쳤고, 설문에 응한 주민 1인이 "지난 5년간 해당지역에 침수사례가 없었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관련 부서 관계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마을주민들에게 보고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했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시 관계부서 공무원은 업자가 제출한 서류만 보고 추가 확인은 하지 않은 것이다. 그로 인해 용역보고서가 허위 여부를 모르고 넘어갔다.
◆ '사전재해영향성검토보고서'의 주민 1인의 신원파악도 '못해'
◆ 개발업자 부모 현직 시의원인 관계 공무원들 눈치 보는지 '의혹' 갈수록 커져
물론 허위보고서 제출은 업자의 책임이지만, 해당지역이 '산사태고위험' 지역인데다 왼쪽부지는 급경사의 '산사태위험 1등급' 지역이었기에 사실관계 확인을 철저히 했어야 했다.
이처럼 개발현장의 좌우측 임야가 심각한 '산사태고위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났기에, 개발업자의 부모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당선되어 시의원이 된 상황과 맞물려 갖은 의혹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때문에 지난 2014년 8월 이후 해당지역에 산사태가 났음을 증명하는 사실관계가 필요한 상태다. 그리고 산사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긴급 편성한 '응급재해복구' 비용 집행 관련서류가 시 관계부서에 남아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시 관련부서는 아직까지 당시 '응급재해복구비용' 집행 관련 서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모 의원은 "2014년이면 '전사결재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충분히 찾기 쉬운데 몇 년 전 서류를 찾지 못한다는 게 납득이 잘 안 된다"고 꼬집었다.
당시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컸기에 마을주민이 직접 요구해,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 긴급 편성해 지원해 준 '응급재해복구' 비용 집행서류를 시 관련부서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현실.
공교롭게도 태양광개발업자의 부모인 현직 시의원이 허가부서를 관할하는 상임위 소속인 것도, 시 공무원들의 시의원 눈치 보기를 지적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민들은 "왕조1동 대동마을 태양광개발허가 문제점을 대처하는 작금의 순천시 행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한 단면 아닌가 싶다"고 비꼬면서 "'안'찾는지? '못'찾는지? '은폐'하는지? 알 수 없다"고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한 "순천시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백히 명시되어 있는데, 허위·부실용역에 대한 순천시의 입장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낱낱이 밝히라"고 항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허위검토용역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해 달라"는 입장이다.
한편,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산지전용 개발행위 허가시 5000㎡이상의 임야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