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참여연대, "여수·광양시장 외유성 해외연수 지양" 촉구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공무국외 연수 관련 규정 공개하고 명확한 근거 제시 요구
| 2019. 06.17(월) 16: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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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사천, 남해, 하동, 진주 시·군으로, 2011년 5월 3일 결성된 협의회로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를 다녀왔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접목을 통한 해양관광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해안 도시의 관광지 조성 방안을 살펴보고 4차 산업 기술 관련 시설 견학이 목적으로, 연수 규모는 여수·순천·광양·보성·사천·남해·하동 지자체장들과 고흥 부군수, 공무원 등 26명이다. 진주시장은 북유럽 3개국 해외시장 개척 종합무역사절단 참가로 불참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의 공무국외 연수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다녀올 수 있으며, 이는 선진사례 접목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장려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 공무국외 연수는 지자체장들이 연수에 앞서 지역 현안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여수시와 광양시는 현재 광양만권 산단 기업들의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이 들통나 환경문제를 비롯해 지자체마다 현안들이 수북이 쌓여있다. 더욱이 가뜩이나 공무국외 연수를 바라보는 국민적인 시각이 좋지 않은데 이번 연수 주제가 1억5천만원 이라는 큰 비용을 들여 단체장들이 한꺼번에 해외로 나가야 할 만한 중요한 연수인지 의문이다"며 시기와 비용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남해안 남중권 협의회 예산을 각 지자체에서 갹출하기 때문에 공통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아무리 공통사업을 도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 같이 해외로 나가는 것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며 "협의회 결성 목적대로 동서통합의 상징적 의미가 부여된 사업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참신한 정책적 아이디어 생산에 그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예산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무국외 연수는 준비단계부터 다녀온 이후까지 구체적인 성과를 상세하게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2015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해마다 연수를 추진했음에도 이후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명백하게 밝힌 내용이 없다"며 연수후 성과에 대한 의구점을 제기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남해안 남중권 협의회는 공무국외 연수 관련 규정을 공개하고 시민들이 관광성 외유냐 공무국외 연수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제 더 이상 시민들의 눈높이에 반하는 외유성 해외연수는 지양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무국외 연수에 대한 명확한근거 제시와 외유성 해외연수는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남해안남중권사무처는 "다른 지자체장들과 몇 달 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일정 변경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과 단체장 일정을 최대한 주말을 활용했고 연수 일정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한 비용을 산정하고 단체장의 경우 협의회에서, 관계 공무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 chadol999@hanmail.net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