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왕조1동 태양광개발, 제출 서류 일부 허위조작 의혹에도 순천시는 '기준 충족' 주장
"유령인물일지라도 산사태 여부가 중요하다" 해명 '옹색'
| 2019. 06.19(수) 20: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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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마을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지난 6월 10일자로 '허가 기준에 충족되어...공사 중인 개발행위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회신했다.
순천시가 내세운 허가기준 충족 사유는 '순천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다.
하지만, 순천시가 제시한 '순천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5조 2항에 의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개발서류 중 일부가 허위조작 의혹이 강해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순천시 관계부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보고서'(이하 보고서)가 허위로 조작되어 제출된 의혹에 대해 "문제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으로 일관했다.
시는 허가를 받기 위해 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음을 알면서도, "제출 서류의 일환이지만, 그 서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
심지어 "허가를 받기위한 서류의 중요도가 아무리 낮다 할지라도 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조작되었다면, 이는 잘못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시 관계자는 "사전재해영향성평가보고서가 사실이라고 판단하기에 신뢰한다"며 이해되지 않는 해명으로 일관했다.
이 같은 시 관계자의 답변과는 전혀 다르게, 개발업자 측에서 시에 제출한 서류 중 '보고서'는 유령인물을 내세운 조작된 보고서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업체 측이 당시 제출했던 '보고서'에 등장한 인물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단서(인적사항 및 기본적인 연락처)가 없다.
◆ 유령인물 내세운 보고서…"사실이라고 판단" '횡설수설'
◆ 시, "사전재해영향평가보고서, 허가 여건 절대적인 것 아니다" 주장
이에 대해선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일부 의원들도 보고서에 등장한 인물이 유령인물임을 의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관계부서만이 허위조작 의혹이 확실시 되는 보고서의 문제점을 외면하고, "허가기준에 충족되었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때문에, 이 같은 시의 답변은 행정의 신뢰도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하는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서류가 허위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문제가 없다"는 시의 입장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허위로 조작되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보고서의 허위조작 의혹'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에, 시민들은 "순천시 행정의 신뢰에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질타했다.
순천시 관계자의 고집스러운 태도에 대해, 모 시민은 "허가를 지켜야 하는 뭔가 숨은 속사정이 있기에, 허위로 조작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서류가 제출됐음에도 문제없다는 억지스런 입장을 고수하는 것 아니냐"며 또 다른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한 마을주민 A씨는 "18일 이낙연 총리께서 태양광개발 관련 비리를 엄정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기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다"며 시의 입장에 불쾌한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18일 문재인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하반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감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KBS 1TV '추적60분'에선 태양광개발 관련 '주위 인접 토지'와 '주민동의' '업자와의 결탁' 등 비리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 조명되고 지적되어, 정부의 입장과 맞물려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