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광양 백운산 국립공원 토론회' 개최
백운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계 의견 수렴
| 2019. 06.20(목) 21: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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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백운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 백운산 국립공원 의미와 과제'를 개최했다.
백운산은 지리산 반달곰이 섬진강을 건너와 서식하고 멸종위기 종을 포함해 식물 831종 동물 727종이 분포하고 있는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매우 큰 산이다.
백운산 국립공원화 논의는 서울대학교의 학술림 무상양도 요구와 함께 제기됐다. 광양시는 2012년 중앙정부에 백운산국립공원 지정 신청을 했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국립공원 신규지정 타당성 조사 연구를 거친바 있다. 2013년도에는 8만 3천명의 지역주민이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서명운동 참여했다.
정인화 의원은 토론회 좌장을 맡아, "백운산은 선사시대 이래 광양권에 사람들이 거주가 가능하도록 지켜주었으며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산에 기대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산이다"고 밝히며, "국립공원화 논의 과정에 삶의 터전을 잃거나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전문가와 주민들의 소통의 장이 필요했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전했다.
토론회에서 조우 상지대 교수는 '국립공원의 가치와 지정 효과'라는 주제로 국내외 국립공원 지정사례와 생태복원 및 지역에 미친 효과에 대해 발제했다. '백운산국립공원의 지정 추진경과 및 현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박석곤 순천대 교수는 발표를 통해 백운산의 생태적 가치를 설명하고 국립공원지정 논의에서 제기되는 임산물 채취 문제를 짚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광양시 장충세 총무국장은 "백운산 국립공원지정을 찬성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밝혔고, 구례군 정민호 산업경제국장은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와 이로 인한 주민불편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김구년 기재부 국유재산 정책과장은 토론을 통해 "'서울대법' 제22조가 규정한 국유재산 무상양여 대상인 '운영에 필요한' 토지는 이미 서울대에게 모두 양여가 되었기 때문에 백운산의 추가 양여는 현재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발언했다.
박주식 백운산지키기협의회 상임대표, 이우원 환경부 자연공원과장, 임상준 서울대 백운산 학술림장, 허항 광양 고로쇠영농법인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백운산 국립공원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양과 구례의 지역 주민 및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가 배석자로 참여해 백운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보호를 위한 논의에 함께했다.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 chadol999@hanmail.net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