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주 한 잔' 음주운전 최소 '감봉', 적극행정 보호는 더 강화
인삭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25일 공포·시행
| 2019. 06.25(화) 14: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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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나 징계가 두려워서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징계 면책 기준이 완화되고 고도의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실무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공무원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유형별로 징계 양정 기준을 1단계씩 상향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2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보호된다.
첫째, 적극행정 면책을 받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기가 더 쉬워진다. 종전에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며, 법령상 행정절차와 필요한 보고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등 갖춰야 할 요건이 4개나 되어 매우 까다로웠으나, 앞으로는 이를 2개 요건으로 완화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고도의 정책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실무직 공무원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징계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결정으로 확정된 사항이나 다(多)부처 연관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해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다면 징계를 면제한다. 다만, 당사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전컨설팅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먼저,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1단계씩 상향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감봉' 이상으로 엄하게 징계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 징계로 공직에서 배제한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함으로써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적극행정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공직문화로 굳건히 뿌리내리기를 바란다"고 하는 한편, "징계 강화를 통해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를 예방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 komri2@hanmail.net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