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청암대 총장 사표수리 사태, 새로운 국면
A모 전 총장측 사표수리 무효 vs. 학교측 조목조목 반박
가처분 심리 8월 2일로 연기, 총장측 가처분소송 중 본안소송도 제기
| 2019. 07.16(화) 17: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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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A모 전 총장측 주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학교측의 답변이 조목조목 나와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다.
지난 12일(금)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4민사부에서는 순천청암대의 사표수리에 반발한 S모 전 총장이 신청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하지만 이날 심리는 다음달인 8월 2일로 연기됐다. 또한 이날 재판장의 질문에 따르면, A모 전 총장측은 가처분소송 중인 가운데 7월3일자로 '본안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심리가 종결되기 전에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A모 전 총장측이 제기한 '의원면직처분의 무효확인' 원인의 주장은 "① 비진의 표시 ② 학교법인에 대한 사직의사표시 자체가 없었음 ③ 사직의사의 철회 ④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 제56조 위반 ⑤ 이사회 의결이 없음을 이유로 한 절차상 위법"을 주장했다.
또한 A모 전 총장은 "의원면직처분으로 총장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서, 청암대학교의 극도의 내부 분열 및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청암대학교와 그 구성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청암학원은, "A모 전 총장은 전임 총장이자 이사장, 청암대학교 설립자의 아들인 개인과 학교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이를 혼재하여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A모 전 총장이 주장하는 비진의 표시 등 5가지 주장은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A모 전 총장의 위 5가지 주장(이하 주장)과 학교측의 반박(이하 답변)을 정리해서 양쪽의 주장과 답변을 싣는다.
1. 비진의 표시
* 주장 : 사직서 내용 중에 당시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 권한과 자격이 없는 강모 전 총장의 위법적인 관여행위임을 밝히기 위하여, '본인은 청암학원 오너의 학교운영에 관한 의지에 따르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함'이라는 것은, 사직의 의사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해서 무효다.
* 답변 : 강모 전 총장이 출소 후 그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학교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에 당시 B모 이사와 함께 학교를 방문했다. 그 자리에 찾아 온 A모 전 총장에게 '학교법인을 매각한다는 소문을 총장이 하고 다닐 수가 있느냐'고 말하자 처음에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하다, 모 학교관계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확인하자, 본인은 '갈데가 많다' '오라는데 많다'고 하면서 스스로 사직서를 썼다.
2. 학교법인에 대한 사직의사표시 자체가 없었음
* 주장 : 강모 전 총장이 자신의 사직서를 제출받을 아무런 자격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청암학원에 대한 사직의사표시 자체가 없었다.
* 답변 : A모 전 총장의 주장과 같이 의원면직 의사나 사직원을 정식의 임명권자나 고용주에게 직접 전달한 경우에만 그 효력을 인정한다면 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모두 대통령에게,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모두 대표이사에게, 그 의사를 직접 표시하거나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또한 당시 A모 전 총장이 친목모임이나 청암학원과 전혀 무관한 제3자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무턱대고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학교에 대한 사직의사표시가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으나, 전임 이사장, 총장이자 설립자의 장남인 강모 전 총장과 당시 학교의 이사이고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 당시에는 학교의 이사장인 B모 이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를 건네준 이상 이는 학교에 대한 사직의사표시가 분명하다.
3. 사직의사의 철회
* 주장 : 사직서 제출 후 곧바로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
* 답변 : 사직의사를 철회한 일자나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 학교로서는 A모 전 총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무엇보다 A모 전 총장이 사직의사의 철회로 주장하는 15가지 항목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 학교가 아닌 강 전 총장을 수신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강 전 총장은 그 편지를 A모 전 총장에게 직접 받은 적도 없다고 한다.
또한 A모 전 총장은 강 전 총장이 자신의 사직서를 제출받을 아무런 자격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사직의사표시 자체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무런 자격과 권한이 없다는 강 전 총장을 상대방으로 한 사직의사 철회의 유효를 주장하고 있어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4. 사립학교법 위반
* 주장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의 '의사에 반하여'와 학교 정관 제46조 위반했다.
* 답변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이 강행규정임은 분명한 사실이나, 위 규정은 그 문구, 즉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규정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모 전 총장이 그 진의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이상 위 규정을 근거로 무효라는 주장은 본인의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A모 전 총장은 강 전 총장의 강요, 한편으로는 예우상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강요와 예우가 동일 사안에서 법적으로 병존 가능한 개념인지도 의문이고, 강 전 총장과 별개의 법인격인 청암학원을 그 편의에 따라 동일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별개로 구분하기도 하는 등 그 주장이 지극히 불명료하다.
5. 절차상 위법
* 주장 : 면직처분은 사립학교법 제2조 제4호, 학교의 정관 제39조 제1항, 제6항에 따라 학교법인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본인에 대한 면직처분은 무효다.
* 답변 : A모 전 총장이 이번 가처분신청에서 언급한 판례에서도 적절히 판시되었듯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직권면직만을 의미할 뿐 의원면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는 사립학교법 개정과도 전혀 무관하다.
이처럼 A모 전 총장측의 주장과 학교측의 답변을 정리한 것을 토대로 그 내용을 살펴서 분석하면 서로의 주장과 반박이 정 반대로 극명하게 갈린다.
한편 학교측은, "A모 전 총장의 사직의사표시를 받아들여 사표수리 후 일시적으로 총장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후임 총장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었는데, A모 전 총장 측의 가처분 신청으로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학교가 안정되지 못하고 서로 편이 갈려 분열이 초래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강 전 총장이나 설립자측이 신임 총장으로 취임하겠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일각의 억측이나 추측 등을 일축했다.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 kailas21@hanmail.net 한국타임즈 양준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