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엉터리 감사' 문제 많아(5)
가구업자의 진정만 보고, 농간에 놀아난 '감사'라는 의혹 짙어
| 2011. 08.24(수) 19: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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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임즈 김호성, 정승임 기자] 아래 내용 또한 본지의 (1,2,3,4)편에 게재 했던 전남도교육청이 화순 한 초등학교 교장의 진정 및 민원 내용에 대한 감사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유서의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다. 이 내용은 징계요구 사유서의 맨 첫 부분에 있는 내용이었으나, 이 내용과 관련된 자료가 수십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인 관계로 검토가 늦어져 이번에 다섯 번째로 기사를 게재 하게됨을 밝혀 둔다.
[징계요구 사유서 내용] “2011.5.25. 00초등학교 교장실에서 가구 업자(0000코리아, 이00, 이하‘업자’라 한다)와 학교 비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품 구매 대가로 얼마나 주느냐”고 업자에게 묻자 업자는 “조달계약은 10%, 수의계약은 15% 주겠다”고 하였고, 2010학년도 이월 예산에 대해서도 1,500만원 이상 있다고 업자에게 이야기 하였으며, ’11.5.30. 학교 비품으로 교장실 의자 외 2종을 조달청과 3,872,290원에 계약하여 이를 업자가 납품한바 있는데, 혐의자는 이를 빌미로 직위를 이용하여 본인의 집에서 ’11.6.7.과 6.10. 2회에 걸쳐 자택에 사용할 가구를 업자와 협의·결정하고, 6.17.까지 자택 가구 값에 대한 문의나 결정도 없이 업자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았으며...(후략)”
지난 (1),(2),(3),(4)편에 이어 이번 (5)편에서는 전남도교육청 감사팀에서 해당 학교 교장이 가구 업자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가구를 (리베이트로) 납품받았다는 이유로 징계요구 사유서를 작성한 내용을 분석해 본다.
[기자의 취재 결과] 해당 피감자인 학교장은 지난 5월 前 화순 S초등학교 교장실에 있는 쇼파를 구입한 곳이 어딘가 물어서 업자를 알게 됐으며, 그 달에 업자로부터 견적서와 카다로그에 나와 있는 사진을 발췌해서 가져온 것을 보게됐다고 밝혔다.
당시 견적은 7,869,700원이었다. 학교장은 교장실 쇼파는 더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행정실 파티션은 구입하지 않겠다고 ×표를 했으며, 관사에 넣을 돌쇼파의 가격을 물었었다. 5.23. 이메일로 돌 쇼파의 그림이 보내져 왔으나 직원들과 의논하여 ‘후임 교장이 사용하기가 불편할 것 같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구입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보냈다.
이후 2011.5.27. 이메일로 교장실 쇼파와 교무실과 행정실, 교실의자 등의 견적서를 보내왔으며, 2011.6.4. 조달청에 신청한 의자 외 2종이 납품되었다. 구입비는 3,872,290원 이었다. 납품 이후, 교장실 집무용 의자가 너무나 불편하여 전화를 했으며, 업자가 와서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납품취소는 할 수 없지만 자신이 팔고 다시 편한 의자로 교환해준다고 했다고 밝혔다.
2011.6.4. 교장실 책꽂이를 서비스로 해달라고 하면서 교장실 쇼파를 어떻게 할인(D/C)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업자는 조달은 10%, 수의계약은 15%로 할인 해준다고 했으며, 학교장은 다른 업자들은 20~30% 할인해 준다면서 구입할 것을 좀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자택가구 구입 건]
이 과정에서 업자가 가정용 가구도 취급 한다고 해서, 집에 가구를 샀으면 하는데 학교장 성격이 워낙 꼼꼼하여 좋은 물건을 좋은 가격에 구입하기 위해 광주 가구점을 다 돌아다녀도 2010.1.4 이사를 했는데 아직도 다 구입을 못했다고 말했으며, 안방 TV 받침을 사지 못하고 있는데 카다로그를 보자고 했더니 자료를 가지고 집으로 2회(6월7일, 10일) 방문했다.
이후 6월17일(금) 퇴근하고 저녁 때 귀가해서 보니 가구 7점이 들어와 있었으며, 안방 TV 받침과 협탁은 하자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교환했고, 당일 식탁세트(식탁, 의자4, 유리)를 납품한 즉시 ‘구입요구(주문)도 하지 않은 물품’이며 마음에도 들지 않아 반품을 요구했다. 이에 업자는 나머지 물건의 청구서를 가지고 6월 20일(월) 오전 10시에 와서 식탁세트는 반품해가기로 약속했다.
업자가 저녁 식사를 자신이 사겠다라며 밖으로 나가자고 했으나, 학교장 집에서 준비해 식사했으며, 업자가 돌아간 뒤에 납품 받은 가구를 다시 꼼꼼히 살펴보니 나머지 물건도 하자가 많아서 이 가구들에 대해서도 6월 18일(토)에 학교에서 전화로 반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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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를 납품했던 17일에, 6월 20일(월) 10시에 반품해 가기로 약속 했지만 업자는 오지 않고 그때부터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나서, 6월 22일 이메일로 150만원의 가구 대금이 청구됐다는 것이다.
학교장은 6월 23일 광주시 소비생활센터에 문의했으며, 물품하자로 인한 반품요구서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조언을 받고 6월 24일 1차 내용증명(물품하자로 인한 반품요구서)을 발송했다.
이에 업자가 내용증명 답변서를 보내 왔으며, 학교장의 말에 의하면, “그런 예산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업자는 교장이 이월 예산이 있다며 리베이트로 요구하여 1500만원의 10%로 이 가구를 줬다고 주장하며 관계기관 등에도 알리겠다고 답장이 보내 왔다는 것이다.
이후 학교장은 하루에도 여러번씩 날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명함에 있는 주소 광주시 0동 411번지로 찾아가 봤으나 만나지 못했고, 간판도 사무실도 없는 창고만 하나 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7월 1일 2차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우체국에서 두 차례 갔으며, 문이 폐쇄돼 있어서 우편물(내용증명)을 찾아가라는 메모(쪽지)를 남겨 붙여서 2일을 기다렸으나 소식이 없어 반송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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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1.7.4. 모 기자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았느냐고 전화가 왔었고, 그 기자가 다음날(7.5) 학부모가 집회신고를 했다는 것을 말해 줘서 알게됐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7월 5일에는 09:00~12:00까지 학교 후문 앞에서 이 학교 운영위원 4명이 ‘특검 정확히 하라’는 등 사유로 집회를 했다. 이어 전남도교육청 민원조사팀에서 4명이 파견 돼 7월 6일부터 7일과 8일까지(3일간) 밤10시까지 감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때 학교장은 평소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며, 조사관들의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감사에 3일 동안 거의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마지막 3일째 되는 날인 8일 밤 10시쯤에 학교장 본인의 말에 의하면 “인지능력 조차 전혀 없어서 글을 읽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감사관들이 제시한 확인서에 서명을 해 주게 됐다”고 말했다.
상기의 내용을 듣고 분석해 볼 때에, 업자는 이메일로 가구 대금 150만원에 대해 청구서를 보냈으며, 이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으며, 또한 청구서에서 보여 주듯이 가구업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보유하고 있던 하자있는 가구를 학교장에게 떠넘기다시피 강제로 떠맡기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또한, 만약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학교장에게 가구를 제공했다면 이 업자 또한 법에 의한 처벌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징계요구 사유서에 있는 것 처럼 ‘비품 구매 대가로 얼마를 주느냐’라는 질문을 학교장은 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없는 말을 만들어 낸 얘기라는 것이다. 또한 ‘조달계약 10%, 수의계약 15% 주겠다’라는 내용도 구입 시 얼마나 할인(D/C)을 해줄 수 있느냐는 말을 바꿔서 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학교장은 인터뷰 중에 ‘학교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은 가구도 살 수 없는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학교장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업자를 통해서 사적으로 사용할 가구를 구입하려고 했던 것은 잘못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공과 사를 구분하여 지출이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는 것이 취재 기자의 소견이다.
이상과 같이 이번 징계요구 사유서 내용 또한 전남도교육청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진위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분석해 볼 수 있으며,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는 업자의 진정서만을 우선시 하고, 상대인 학교장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업자의 농간에 놀아 난 감사 행위가 아니었는가 하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정승임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정승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