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설명회…내년부터 전면 개편
기존 6개 유사·분절적 서비스 통합…맞춤돌봄서비스 제공
10월 중 19개 권역별 수행기관 선정 후 2020년 1월 시행
| 2019. 09.20(금) 2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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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20일 오후 시청 무등홀에서 자치구 공무원과 노인돌봄사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지난 2007년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시작해 2009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 등의 사업이 추가되며 독거어르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유사·분절적 사업 수행과 사업간 칸막이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다양한 돌봄욕구 충족 어려움 등의 문제(예시1,2)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동일한 기관·종사자가 예방적 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을 동시 운영하면서 이해관계 상충에 따른 제도적 모순(예시3)을 해결하고 민간 복지전달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도 지적돼 왔다.
※예시1) 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가 기능 악화로 종합서비스 대상이 되는 경우 기존 기본서비스 수급이 불가하고 물품 후원 등 다양한 돌봄욕구 충족이 어려움
※예시2) 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가 병원동행을 원하고 생활관리사도 서비스 가능하나 지침 상 서비스 연계만 가능하고 직접 제공은 불가
※예시3) 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노인의 상태악화로 장기요양보험에 진입 시 오히려 단가, 제공시간 상승으로 고비용 돌봄 진입 통로화
이번에 개편 시행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기본·종합 등 6개의 유사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돌봄사업은 단순한 안부확인과 가사지원 중심이었으나 맞춤돌봄서비스에서는 안전지원과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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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부 지역에만 시범 수행되던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등도 5개 자치구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또 권역별 책임기관제를 도입해 기존 관내 110여개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개별·경쟁적으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5개 자치구 19개 권역(동구 2, 서구 4, 남구 3, 북구 6, 광산 4)으로 나누고 권역별 수행기관을 지정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신체·인지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 등으로 발굴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도 기존 9000여명에서 내년 1만2000여명으로 늘어나고 서비스관리자와 생활관리사 등 수행인력 또한 270명에서 766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광주시는 9월 말부터 자치구별로 수행기관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10월말까지 선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11월부터 12월까지 서비스 수행인력 채용과 교육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내년 1월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류미수 시 고령사회정책과장은 "맞춤돌봄서비스가 시행되면 기존 일괄 제공되던 서비스를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고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체계적인 사업수행으로 돌봄서비스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치구별로 수행기관 선정과 수행인력 채용 등 준비과정이 투명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hktimes1@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