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고금리 불법 사채업자 30명 적발
연 이자율 최고 8,254%, 회원제 형태 불법대출 미등록 대부업자도
'미스터링 쇼핑' 수사 통해 대부행위자 17명 현장 검거
| 2019. 11.11(월) 13: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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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7월부터 3개월 간 2개반 11명의 수사반을 편성해 '2차 기획수사'를 실시했으며, 수사는 수사관이 대출 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과 탐문수사 방식으로 진행했다"라며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곧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강제수사도 함께 병행했으며,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통해 일반서민과 불법 대부업자와의 연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활동도 중점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수사결과, 대부업 등록을 한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상환받거나 회원제 형태로 대출요청자를 모집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취해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을 적발했다"라며 "이 가운데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진행 중으로 피해자는 38명에 이르고 대출규모는 1억9,93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학생, 가정주부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뒤 협박 등 불법추심을 일삼은 '지역 거점형' 대부업자 13명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30만원을 대출해주고 55일만에 110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8,254%의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이 대부업자 A씨는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강제로 제공받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일삼다가 특사경의 수사로 검거됐다.
두 번째는 회원제 형태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사례다. B씨는 대부업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회원제 형태의 불법 대부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가정주부 등 10여명에게 총 1억3,47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동거인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저지르다 검거됐다. 특히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차명계좌를 양도받아 대부업 상환에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세 번째 유형은 등록 대부업자가 고금리 대부업 및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은 사례다. 대표적으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마친 C씨는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10개월 간 총 1,475만원을 대출해 준 뒤 연 이자율 947%의 고금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대출 후 1,915만원을 상환받고도 추가 상환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협박을 일삼다 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포천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도내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1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5만9,800매를 압수했다.
또 상가 및 전통시장 지역에 불법 대부업자가 살포한 광고전단지 4만4,900매를 수거해 불법광고물 전화번호 차단 및 이용중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반서민이 불법대부업자와 연계되지 않도록 했다.
도는 앞으로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업자 등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