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회 통과…찬성 159ㆍ반대 14ㆍ기권 3

공수처법 설치 공론화 후 23년여 기간 걸려

2019. 12.30(월) 20:05

[국회 본회의 공수처법 투표현황. 사진 : 국회방송 캡쳐]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자유한국당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전자투표로 실시돼 가결됐다.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은 재적 176명 가운데,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통과 됐다.

한편,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권력형부패범죄 처벌을 위해 관련 기관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시작된 이 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줄여서 공수처법이라고 한다.

공수처법은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연루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한다는 점에서 특별검사제도를 상설화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공수처법에서 다루는 수사 대상은, 검사 2400여명, 경찰 경무관 이상 110여명, 법관 3200여명, 국회의원 300명, 청와대 비서실 180여명 등 약 7000여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