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 및 유아교육법 등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 2020. 01.14(화) 1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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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가결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올라왔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와 같이 검찰개혁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통과되면서 경찰은 1차적으로 수사 종결권을 확보하게 돼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게 됐고, 반면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되면서 검·경 간 관계도 과거와 같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적 관계로 바뀌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어 이날 국회에서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 역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중재안으로 가결됐으며,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기권 1명,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2명 중 찬성 158명, 기권 4명,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4명 중 찬성 16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각각 통과됐다.
이로써 앞으로 모든 사립유치원은 회계 투명성강화 차원에서 국·공립 유치원과 동일하게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교비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처벌수위가 크게 강화됐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를 신설했으며, 운영정지 조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는 신규 설립 인가를 제한했고, 아동학대 전력자는 유치원 설립 시 재발방지 교육을 이수토록 바뀌게 됐다.
또한 유치원 운영실태평가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회의록 공개, 그리고 유치원급식의 학교급식법 적용대상 포함 등이 새로 시행돼게 됐다.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