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규 예비후보, 민간 어린이집 회장단과 정책간담회 가져
"유아교육에서부터 공정한 보육시스템을 마련하겠다"
| 2020. 02.21(금) 1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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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어린이집 회장단은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었고, 특히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 지원 운영비가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지 유치원에 다니는지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등 지원되는 현실이 빨리 개선되기를 희망했다.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한 표준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2012년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중앙부처가 관할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차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서이고, 유치원 지원은 교육부가 주무 부처임)
또한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의 지위가 사업자도 아니고 근로자도 아닌 매우 애매한 처지에 있어 세금납부나 퇴직금 적립 등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빨리 해소되어 영유아 교육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노 예비후보는 인구문제는 지방 도시 존립,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앞으로도 국가의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으나 영유아 교육을 민간 어린이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와 운영상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더 섬세하게 법규를 검토하고 중앙부처업무 통합 등 적극 해결에 나설 것 임을 천명했다.
특히 노 후보는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안전 문제, 아동학대 등 문제로 어린이들 인권이 침해되고 보호자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이처럼 노관규 예비후보는 각급 단체와의 간담회, 대화, SNS, 이메일을 통해 '민들레 시민 공약'을 모집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생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 chadol999@hanmail.net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