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광산'갑' A 예비후보 포함 9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2020. 03.10(화) 19:15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 경선과 관련해 '불법선거운동 혐의'와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예비후보자를 포함한 캠프 관계자 등 총 9명을 10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선관위 및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경선에서 승리한 A 예비후보와 캠프 관계자 7명 등 8명이 '불법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됐다.

A 예비후보와 선거캠프 관계자 등 7명은 지난 2월부터 3월초까지 휴대전화와 후원회 사무실에 설치한 유선전화를 이용해 다수의 권리당원 등 선거구민에게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A 예비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3(당내경선운동) 제1항에 따르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선거캠프 관계자 중 다른 1명은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날 함께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공직선거 및 당내 경선과 관련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와 관련 광주 광산'갑' 이용빈 예비후보는 앞서 지난 4일 민주당 중앙당에 공천 재심신청을 해두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은 선관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서 광산'갑' 당내 경선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었으며, 이날 선관위의 검찰 고발에 따라 향후 중앙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