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환경운동연합, 시의회 '자원순환과 신설' 부결 결정 재검토 필요
"광양만권의 산업구조상 자원순환 전담부서 없는 것 아쉬워"
| 2020. 05.22(금) 16: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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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련은 논평을 통해 "집행부의 방만한 조직운영과 '서기관 및 사무관 늘리기'에 달가워하지 않는 시민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더라도 광양시의 자원순환과 신설계획이 우리 시 자원순환정책에 얼마만큼 부합될 것인지의 판단을 더 넓게 구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번 시의회 결정에 지역사회 환경단체 입장에서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환경련은 "광양만권은 여수국가산단과 함께 산업단지가 집중 배치돼 있고, 광양제철소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늘 갈등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특히나 부산물인 슬래그와 용수 재활용문제 등은 광양제철소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과제"라며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및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제도마련, 폐기물 순환 이용정책, 먼지·소음·악취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에 필요한 '자원순환과' 신설의 부결에 시대에 뒤떨어진 결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마지막으로 환경련은 "시와 시의회가 이 같은 결정을 하기에 앞서 사회 전반을 두루 살피고, 관계기관 및 시민·사회의 여러 판단을 고루 담는 지혜를 모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아래는 광양환경운동연합의 논평 전문이다.
광양시의회 자원순환과 신설 조직개편안 부결은 시대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는 결정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요즘 언론 키워드가 코로나19 다음으로 기후변화, 자원순환 등 환경 관련 검색어이다. 특히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환경문제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당선자는 전체 중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이 같은 사회인식에 광양시의회가 한 발 뺀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광양시에서 제출한 조직개편안(1국 2과[여성가족과, 자원순환과] 신설)이 19일 시의회 총무위원회 상임위에서 자원순환과 삭제라는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광양시의회가 집행부의 방만한 조직운영과 ‘서기관 및 사무관 늘리기’에 달가워하지 않는 시민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라는 데에는 동의한다. 그렇더라도 지금 시대에 광양시의 자원순환과 신설계획이 우리 시 자원순환정책에 얼마만큼 부합될 것인지의 판단을 더 넓게 구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광양만권은 여수국가산단과 함께 산업단지가 집중 배치돼 있고, 광양제철소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늘 갈등의 한가운데 놓여 있다. 특히나 부산물인 슬래그와 용수 재활용문제 등은 광양제철소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과제 중 으뜸이다. 이뿐만 아니라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및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제도마련, 폐기물 순환 이용정책, 먼지·소음·악취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이 당면한 과제가 된 지 오래다.
그러함에도 이 같은 정책을 반영하고 대응하는 전담부서가 없다는 것이 늘 지적돼 왔는데, 이번 시의회의 조직개편안 부결은 자칫 ‘나무만 보고 숲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성급한 판단은 아니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해 봄 환경부장관 초청 국회 간담회 때 각계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자원순환정책을 두고 토론을 벌일 기회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폐기물 에코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코리아 리사이클시스템 활용 방안,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확대 및 물질 재활용 우선 정책 추진, 고형연료제품의 수요 확대,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 및 제도 개선 등을 현 정부가 가장 우선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기반으로 후속 대책들이 마련됐고 1회용컵 사용제한 등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몇몇 정책이 반영됐다.
당장 광양시만 하더라도 죽림리 위생매립장의 매립속도가 빨라 가용량이 얼마 남지 않을 만큼 위태로운 상태다. 심지어 불법으로 수집된 쓰레기가 행정의 눈을 피해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사태까지 불러오는 지금 상황에 시민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과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자원순환문제가 이슈로 등장하자 2017년 OECD는 재활용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재활용품 시장 강화, 폐기물 발생 억제 등을 우리나라에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함께 제도적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로부터 3년이 지난 대한민국과 광양시의 자원순환정책은 어디만큼 왔을까?
광양시가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가려면 첫째 둘째도 주거환경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 주변에 넘쳐나는 각종 생활 쓰레기,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등의 당면 과제를 최우선 해 해결해야 하고, 농어촌 지역 환경개선과 영농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보완도 시급하다.
특히, 우리 지역은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광양만권이 중심이 된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되는 지역으로 이를 위한 환경관리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한 세부정책 마련,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의 건강한 주거문화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 등을 도모하는 전담부서 설치는 시급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광양시의회의 자원순환과 신설안 부결이 시민의 광양시 부서확대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다손 치더라도 너무나 성급한 판단은 아니었는지, 시와 시의회가 이 같은 결정을 하기에 앞서 이 사회 전반을 두루 살피고, 관계기관 및 시민·사회의 여러 판단을 고루 담는 지혜를 모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라도 시와 시의회는 자원순환과 신설(안) 폐지 말고도 여러 분야에 걸쳐 나무만 살피고 숲을 다 보지 못하는 판단은 없었는지 한 번쯤은 시민사회와 함께 되돌아보는 여유를 갖기를 기대한다.
2020년 5월 22일
광양환경운동연합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 chadol999@hanmail.net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