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농지에 버려진 임목폐기물처리 지도·감독 소홀?
임목폐기물 투기자 찾아 엄벌해야
| 2020. 07.29(수) 1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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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읍 인근주민 A 씨는 "공사현장에서 흙 등이 기각리 000번지 논으로 운반 매립되고 있다"며 함평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나무와 대나무 등이 버려진 현장사진을 군청 관계자에게 보여주고 문자로 발송했다.
이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민원 접수하고 현장에 나갔다. 현장에 갔을 때 임목과 대나무 등이 없었다"며 "곳곳에 있는 것은 매립이라고 볼 수 없고 매립의도로 가져온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본지는 함평군 관계자의 해명이 합당한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를 했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모든 폐기물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적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처리하면 안 된다"며 "5톤 이상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로써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아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 했다.
폐기물관리법 또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 8조 1항에 의거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
본지는 28일 함평읍 기각리 경지정리지구 농지로 흙을 운반 매립했던 공사현장 관계자를 만났다.
공사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공사현장에는 나무나 대나무가 없다"며 "저희 현장에서는 흙은 기각리 000번지로 나갔으나 폐기물은 버린 적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5톤 미만이라 생활폐기물로 보여 진다. 생활폐기물은 규격봉투에 담아서 처리해야 한다. 민원접수 후 현장에 나갔을 때 폐기물이 보이지 않았다"며 "폐기물이 보여야 지도 감독 하고, 저희가 (행정)처분하려면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5톤 이상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처분하려면 매립했다는 증거사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으니까 남의 땅을 함부로 파헤칠 수 없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지도 단속 대상이며, 매립이 되었으면 단속하겠다"라며 "농지소유자를 만나 봤으나 소유자가 별말을 하지 않고 말을 아낀다"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양수녕 기자 ysn6313@naver.com 한국타임즈 양수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