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수폭탄' 공포에 떠는 광주고려인마을 '유가이빅토르'씨
| 2020. 10.11(일) 20: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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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지난 5월 고려인마을에 거주하는 유가이빅토르(남, 40세)씨는 일용근로자로 일하고 돌아오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119에 의해 조선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당시 유 씨는 치료비를 부담할 가족이 없이 홀로 입국해 일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확인돼 고려인마을 주민들은 모금을 통해 치료비를 지불하고 광주신가병원으로 전원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3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은 후 지난달 퇴원했다. 더 이상은 병원비와 간병비를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퇴원 당시 남은 입원비와 간병비는 건강보험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700여만 원이었다.
이에 고려인마을은 일단 모금된 돈으로 간병비 400여만 원과 병원치료비 100만 원을 지급한 후 남은 200만 원은 추후 모금을 통해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퇴원했다. 또한 퇴원 당시 신가병원은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900만 원을 처리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공단은 "유 씨의 의료보험 중도 체납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단부담 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신가병원에 통보했다. 신가병원은 즉시 이 사실을 마을에 알리고 병원비 마련을 요청한 상태다.
유 씨의 건강보험료 체납은 자신이 입원하고 있는 동안 통장잔고가 바닥나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고려인마을 관계자가 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가 "밀린 보험료를 바로 납부할 테니 소급 적용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전산상으로 등록돼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광주고려인마을은 "입원 중 중도에 체납될 경우는 예외조항을 적용해 먼저 본인에게 '체납사실을 고지한 후 급여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올바른 법적용"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까지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은 병원 입원당일 체납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우선 치료를 받으며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소급 적용돼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입원당일 체납 사실 확인될 경우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체류허가도 제한(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받고 있다.
한국타임즈 김혜경 기자 sctm01@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혜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