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 개시, 백신 2월부터 접종
홍 부총리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신속한 집행이 핵심 관건…속도전 펴야"
"재정 중앙 63%·지방 60% 조기집행…이달부터 특별·집중관리"
| 2021. 01.06(수) 15:56 |   |
또한 "코로나19 백신은 2월 의료진·고령자부터 접종 시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과 백신 구입은 신속한 집행이 핵심 관건으로 속도전을 펴나가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예비비 4조7700억원과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지원 예비비 8600억원 등 총 5조 6000억원 원 규모의 단일건 최대 목적예비비 지출을 의결한 바 있다.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날 공고 후 11일부터 지급을 개시,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이 목표다. 1조원 규모의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도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이달 중 시행한다. 오는 18일부터는 3조원 규모의 집합제한업종 대출과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잔여 3조 6000억 원)에 대한 보증료율 인하도 시작한다.
모더나사 백신(2000만명분) 구입 선급금 등 약 1조원 규모의 백신 구입비도 계획대로 지급 후 확보해 다음달부터 의료진·고령자부터 접종을 시작토록 준비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관련부처는 맞춤형 지원과 백신구입 관련,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자금확보, 기금변경, 안내발송, 집행준비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진작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도 주력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97.8%(549조7000억 원)에 이르는 사상 최고수준의 재정집행률, 공공·민자·기업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초과 달성(103조 7000억 원, 102.2%) 등이 경기의 버팀목 역할에 기여했다"며 "올해도 이러한 역할이 이어지도록 올해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수준인 중앙 63%, 지방 60%, 지방교육 64%로 설정하고, 1월부터 특별·집중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민자·민간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는 주거 안정, 한국판 뉴딜, 신산업 육성 등 핵심분야에 중점 투자해 내수보강과 미래대비를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65조원의 투자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안정에 26조 4000억 원, 신재생에너지 건설 등 한국판 뉴딜 투자 3조 4000억 원 등을 포함해 상반기 약 34조원(53%) 이상 투자를 실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 17조 3000억 원의 민자사업은 그린스마트스쿨 등 신유형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28조 원 규모 기업투자는 10조원 규모의 기발굴 투자프로젝트 연내 착공지원과 함께 18조원 수준의 신규 프로젝트 발굴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