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3월까지 직접일자리 90만개 이상 창출
공공기관 청년인턴 4300명 채용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 검토
| 2021. 02.15(월) 1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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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 공공부문 일자리 90만+α 창출
정부는 우선 공공 일자리를 고용충격의 버팀목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1분기까지 90만+α 규모의 직접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 목표인 총 104만 2000명중 3월까지 83만명(79.6%)을 채용한다. 이미 1월까지 58만 5000명을 채용한 상태다.
또한 6만 3000명에게 제공될 사회서비스일자리도 2월말까지 1만 7000명을 신규채용, 1분기 중 3만 1000명 이상(올해 계획대비 48.3%)을 채용할 계획이다.
◆ 지자체 일자리 17만7000개 제공
17만 7000명에게 제공될 지자체 일자리도 2월말 고용부·행안부에서 일자리 사업 해당 여부를 최종 확정 후 지자체-중앙 회의를 통해 신속집행 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4000명을 모집하는 지방공기업도 2월초 경기교통공사 등 28개 기관에서 채용공고, 서류·면접전형 등 신규채용 절차가 진행 중으로 상반기 채용인원을 전년대비 대폭 확대(2020년 39.4%→2021년 52.1% 이상)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층 일경험 제공 등을 위해 체험형 인턴을 지난해보다 100%이상 확대하고,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1분기 중 4300명 청년인턴 채용 추진
1월말 기준 95개 기관 1301명 신규채용을 완료한 공공기관의 경우 1분기 중 4300명 청년인턴 채용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 안전 강화, 코로나19 대응 등 필수분야를 중심으로 신규채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올해 2만 6000명+α를 채용하며 상반기 채용인원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2020년 33%→2021년 45% 이상)한다.
체험형 인턴을 2만 2000명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기관별 고용계획 수립+전형절차 개선 등을 통해 1분기 중 전년 동기대비 2400명 늘어난 4300명을 신속 채용한다.
◆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을 통한 민간투자 및 고용창출을 촉진한다.
규제 샌드박스로 실증 중인 신산업·서비스가 안전성 등 확보시 조속한 법제정비를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구개발특구 및 모빌리티 분야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5개 분야 →7개 분야)해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대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나 이해갈등으로 제약이 발생한 신사업의 도입 촉진을 위해 '한걸음 모델'을 확대한다.
한걸음 모델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상반기중 제도화를 추진하고 올해 우선 추진과제를 신규 선정해 집중 협의한다.
신산업분야 중심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혁신·중소·지역기업 등 분야 테마별 현장규제·애로 해소를 지속 추진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기반을 강화한다.
◆ 벤처·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의 핵심동력인 벤처·창업도 활성화한다. 2019년 말 벤처기업 총 고용은 80만 4000명(기업당 22.0명)으로 전년대비 15.8% 늘며 같은 기간 4대 대기업 상시근로자 수 66만 8000명을 상회(중기부, 2020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했다.
먼저 스케일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벤처·스타트업에서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벤처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2022년까지 유니콘 20개(현재 13개), 1000억 이상 예비유니콘 500개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부처협업을 통해 1000개 비대면 스타트업을 발굴(2020~25년)해 집중 육성하는 'K-비대면 혁신 벤처'를 육성(올해 200개)하고 온라인·비대면, 그린 등 유망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총 6조원을 2025년까지 조성한다.
또한 유망 스타트업 사업화 자금 지원(2020년 40개→2021년 60개사),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최대 100억원) 지원 등 'K-유니콘 프로젝트'를 확대, 일자리 1898개를 창출한다.
유망 스타트업도 집중육성,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화를 중점 추진한다.
BIG3(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 신산업 스타트업 집중 지원, BIG3 스타트업 250개, DNA 스타트업 150개에 사업화 자금 등을 맞춤형 지원한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기술, 멘토링, 판로 등을 지원함으로써 스타트업의 성장 및 글로벌화를 촉진한다.
또한 그간 벤처투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비수도권 벤처·스타트업 투자 지원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도 촉진한다.
지역소재 공공기관 등이 앵커출자자로 참여해 4개 권역, 최대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업해 엔젤투자를 지원하는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올해 2개 구축·운영한다.
◆ 신성장·유망산업 육성
신성장·유망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한다.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통한 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산업의 주력산업화를 중점 추진하고 재정·세제·금융지원·규제혁파 등 집중 지원과 함께 시스템반도체 설계 등 인재부족 분야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술트렌드 변화를 고려, BIG3 이외의 '신성장엔진'을 추가 발굴해 중점 육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우리경제 부가가치의 약 60%, 고용의 약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전방위적인 인프라 혁신과 유망·생활밀착형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전략을 1분기내 마련하고 서비스 산업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190만개 일자리를 목표로 디지털·그린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민간 뉴딜투자를 촉진한다.
디지털·그린 뉴딜분야 재정투자(올해 국비 21조원)를 마중물로 데이터 경제, 친환경·저탄소 산업 등 유망 비즈니스를 창출한다.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2월),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조성(3월~), 뉴딜 인프라펀드 출시기반 마련(3월) 등을 통해 관련 민간투자도 촉진한다.
◆ 기업·민자·공공투자 프로젝트를 통한 고용 확대
기업·민자·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통해 고용여력도 확대한다.
28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중 18조원 규모 신규 발굴목표 달성을 위해 이해관계 조정 등 적극적으로 투자 애로해소에 나서 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 동탄 복합시설 개발 등 6조 2000억 원 규모는 발굴을 완료했다.
또한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화성 복합테마파크, 고양 콘텐츠파크, 데이터센터 3개소 등 10조원 규모의 기 발굴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연내 차질 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분기별 점검·지원중이다.
아울러 2021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역대 최고수준인 65조원으로 확대하고 상반기 내 53% 이상 조기집행 추진한다. 1월말 현재 4조 8000억원(7.4%)이 집행된 상태다.
태양광·풍력, 전력설비 디지털화 등 한국판 뉴딜, 안전·환경, 상생협력 투자 등을 통해 신시장·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 고용유지 지원 강화 및 신속 집행
고용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 강화 및 신속집행에도 나선다. 3월까지 최대 90%로 한시 상향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충격이 큰 대면 서비스업 및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유지를 적극 지원한다. 여행업, 관광숙박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고용유지·훈련 등을 1분기에 집중 지원하고 지정기간 연장 및 추가지정을 검토한다.
아울러, 고용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구조조정 예상 업종·지역에 대한 선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인건비 부담 경감을 통해 고용유지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경감을 통해 고용유지를 지원한다. 1월말 기준 일자리안정자금은 166만명(870억원)에게 지원됐고 두루누리는 1월말 기준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으로 1200억원이 집행(올해 예산 8000억원 대비 15%)됐다.
◆ 취약계층 맞춤형 피해 지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생계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2월5일 기준으로 대상인원 280만명(4조 1000억원) 중 272만명(3조 8000억원) 지원이 완료됐다.
정부는 매주 집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3월까지 전액 지원완료를 추진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융자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1.9%) 1000만원 융자(소상공인정책자금, 1조원)를 지난 1월25일 개시했다.
제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 수혜자 56만 7000명에게 지급이 완료됐고 신규신청자 17만명은 심사를 거쳐 3월 초 일괄지급할 예정이다.
2차 일반택시 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은 지급대상 7만 8000명 선정이 완료돼 지난 3일 지자체별 지급이 개시됐고 2월말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 취업 취약계층 취업기회 확대
취업 취약계층 중 청년의 경우는 구직·일경험지원 중심으로 고용난 극복에 나선다.
온라인 콘텐츠 관리, 빅데이터 활용, 기록물 정보화 등 정보기술 분야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지원하는 디지털일자리의 경우 1월말 기준 1만개 기업에서 3만 6000명 채용을 신청했다. 정부는 신청 기업수요 발굴 등을 지속해 올해 5만명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최대 3년간 채용인원 1인당 최대 연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1월말 기준 6000개 기업에서 1만 3000명이 지원했다. 정부는 채용자 신청상황 등을 고려해 9만명 범위 내에서 올해 신규채용인원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