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다리포럼,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전 국민에게 지급하라" 촉구
"내는 사람 따로, 받는 사람 따로" 재난지원금 안돼
전 국민 지급 1차 재난지원금 효과성 확인
| 2021. 06.30(수) 2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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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사다리포럼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선별지급 결정'을 '전 국민 보편 지급'으로 수정할 것을 주문했다.
그 이유로 "내는 사람 따로, 받는 사람 따로 라는 선별적 복지제도는 코로나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며,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국민연대감을 위해서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또 희망사다리포럼은 성명서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성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상위 20%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시행으로 "소비는 진작되었고 골목상권이 살아났다"고 덧붙이며, 그 근거로 추가 소비효과가 45.1%에 달한 점, 소상공인 매장 소비가 15.5%p 상승한 점을 제시했다.
나아가 이런 경제적 효과성에 더해,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높은 만족도, 국가 신뢰도 재고에도 기여했다고 전했다.
특히, "과거에는 국가에 낸 세금이 나를 위해 쓰이지 않았다고 인식하였던 소득 상위 계층도,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는 세금이 나를 위해 직접적으로 쓰인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희망사다리포럼은 "보편적 재난지원금 시행은 향후 기본소득 실현의 마중물이 될 것이며,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의 토대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마중물,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월 29일 당정협의를 열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80%까지로 제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아닌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던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성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상위 20%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시적 지역화폐 방식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제사회적 효과성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시행 이후, 소비는 진작되었고 골목 상권은 살아났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시행 이후 추가 소비 효과가 45.1%에 달하였다. 소비가 진작된 것이다. 골목상권도 활성화되었다. 소상공인 매장 소비는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1.7배(15.5%p)나 증가하였다. 특정 기간동안 특정 지역에서 사용해야만 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비가 증가하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효과성 이외에 사회적 효과성도 확인되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국민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과거에는 국가에 낸 세금이 나를 위해 쓰이지 않았다고 인식하였던 소득상위 계층도,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는 세금이 나를 위해 직접적으로 쓰인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경험은 국가에 대한 신뢰도 높여주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증가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이후 달라진 우리 사회의 성과이다. 그 결과 복지를 위한 세금 지출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바야흐로 대한민국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저부담-저복지로부터 중부담-중복지로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2010년 무상급식 논쟁을 통해 국민들 속에서 회자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대상 선별에 따른 스티그마, 선별에 따른 행정비용 소모, 성장기 아동ㆍ청소년의 급식에까지 정치가 개입한다는 국민 피로감 등을 이유로 오세훈 시장이 주도한 무상급식 찬반투표는 부결되었다. 그 결과 무상급식이 실시되었고,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보편적 복지가 정착되었다. 이후 한국 사회는 보편적 복지제도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보편적 보육서비스,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으로 보편주의적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되어 왔다.
특히 2018년 9월 아동수당 도입 당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는 선별적 복지로 시작하였으나, 오히려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 때문에 선별적 아동수당이 보편적 아동수당보다 더 큰 지출을 초래한다는 지적 하에, 시행 3개월만인 2019년 1월부터 모든 아동을 위한 수당으로 변경되었던 전례가 있다. 선별적 복지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 선별에서 배제된 소득계층들의 불만, 선별적 복지 수급자들의 스티그마, 선별기준에 대한 합의의 어려움 등은 선별적 복지가 근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한계이다. 이러한 선별적 복지의 한계는 보편적 복지로 단번에 해결될 수 있다.
팬데믹이라는 사회적 위험은 소득, 연령, 성별, 인종을 구별하지 않는다. 코로나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내는 사람 따로, 받는 사람 따로라는 선별적 복지제도는 코로나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며,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납세자와 수급자를 분리하려는 선별적 복지제도는 국민연대감마저 훼손시킨다. 보편적 복지가 사회연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 보편적 복지의 상징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다. 보편적 재난지원금 시행은 향후 기본소득 실현의 마중물이 될 것이며,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국가 실현의 토대가 될 것이다.
2021년 6월 30일 희망사다리포럼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